의정부변호사 > 공지사항

의정부변호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법’(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자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 예산을 책임지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법률안이 일방 처리된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법률안이 이송되면 헌법에서 규정하는 재의요구를 대통령께 건의하겠다”고 밝혔다.이날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은 야당의 예산안 비토권을 사실상 보장하는 법안이다. 국회가 법정기한인 11월30일까지 예산안에 합의하지 않으면 정부 예산 원안과 예산 부수법안을 본회의에 자동부의하는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가 11월30일 이후에도 예산안 등을 계속 심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했다. 야당이 상정에 동의해야 예산안을 표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서울 지역에 폭설이 내리며 눈으로 인한 가로수 전도 등 사고가 잇따랐다.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폭설로 인해 접수된 사고는 모두 38건이었다. 눈의 무게로 인해 가로수가 전도된 것이 27건, 미끄러짐 등에 의한 교통사고 8건, 정전 2건, 공사장 붕괴가 1건이었다.이날 서울시에는 새벽부터 내린 눈이 쌓여 오후 4시 기준 관악26.7cm, 강북18.9cm, 서대문18.1cm 등 많은 눈이 내렸다.서울시는 이날 오전 7시를 기해 자치구 및 유관기관과 함께 제설 비상근무를 2단계 발령하고 제설 작업 중이다.보도 및 이면도로 제설 작업을 비롯해 위험 수목 1주를 제거하고, 26주에 대해서는 가지 정리 작업을 실시했다.교통 혼잡 대비를 위해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배차도 늘렸다. 이날 오전부터 지하철은 2호선, 5~8호선을 대상으로 집중 배차 시간을 늘려 출근 시간대 20회, 퇴근 시간대 15회 증회 운행했다. 시내버스도 차고지 출발 시간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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