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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할인코드 혐오·가짜뉴스 안 막고···유튜브, 트럼프 입맛 따라 콘텐츠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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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16 07:52 조회 3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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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할인코드 세계 최대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가 콘텐츠의 해악을 막기보다 ‘표현의 자유’를 우선하는 방향으로 영상 삭제 정책을 완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셜미디어의 콘텐츠 검열에 반대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보조를 맞춘 것으로, 한국을 포함해 세계적으로 가짜뉴스 등 유해 콘텐츠의 확산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유튜브의 비공개 내부 교육 자료를 입수해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고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자료가 배포된 시기는 지난해 12월 중순으로 트럼프 대통령 취임을 한 달 앞둔 시점이다.
유튜브는 그동안 각종 비하·혐오 발언이나 가짜뉴스 등이 담긴 영상을 삭제해왔다. 성 소수자를 비하하는 영상이나 코로나19 백신에 관한 음모론을 제기하는 콘텐츠가 삭제된 것은 이런 유튜브 정책에 따른 조치였다.
뉴욕타임스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유튜브는 문제 소지가 있는 내용이 전체 콘텐츠의 50% 이상일 경우 삭제하는 것으로 규정을 완화했다. 기존 기준은 25%였다. 전제는 있다. ‘정치·사회·문화 이슈와 관련해 공익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콘텐츠’에 한해서다. 유튜브가 공익적 콘텐츠라고 판단하는 이슈에는 이민과 젠더, 선거, 인종 등이 포함됐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 사실이 거짓이라 주장하는 극우적 주장이 유튜브를 통해 확산했는데, 새로운 기준에 따라 해당 내용이 전체 영상의 절반 이하면 삭제를 피할 수 있다. 뉴욕타임스가 이번 정책 변화를 두고 “뉴스와 의견, 주장이 섞인 콘텐츠를 제작하는 정치 유튜버나 팟캐스트에 특히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한 것도 이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입맛에 맞게 콘텐츠 검열 정책을 바꾼 플랫폼은 유튜브만이 아니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는 지난 1월 자사 플랫폼에서 가짜뉴스를 판별하는 ‘팩트 체크’ 기능과 혐오 표현 규제 정책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CEO)는 당시 “우리는 그동안 너무 많은 실수를 저질렀고 검열이 지나친 수준에 이르렀다”며 “이제 표현의 자유라는 뿌리로 돌아갈 시점”이라고 말했다.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정책의 후퇴도 이어졌다.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 아마존 등 실리콘밸리를 대표하는 기업들은 채용 시 소수자를 우대하는 정책을 잇달아 폐기했다. 아이폰 제조사인 애플만이 유일하게 DEI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유튜브 측은 이번 정책 변화를 두고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면서도 심각한 피해를 막는 것이 우리의 일관된 목표”라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유튜브의 콘텐츠 검열 완화로 인해 가짜뉴스와 혐오가 확산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디지털 혐오 대응센터’의 임란 아흐메드 대표는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이 콘텐츠 관리 비용은 줄이면서 이용자 참여는 늘리기 위한 수단”이라며 “결국 표현의 자유가 아닌 광고와 수익의 문제”라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유해 콘텐츠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는 한편 불특정 계정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 차단 조치가 잇따르면서 이용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인스타그램은 최근 아동·청소년 성범죄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국내외 이용자들의 계정을 차단했다. 그러나 규정을 어기지 않은 계정까지 차단되면서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이어졌다. 현재 국내에서만 3000명 넘는 피해자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만들어 대응하고 있다.
메타 측은 “아동·청소년 음란물 단속 과정에서 일부 계정이 과도하게 차단되는 현상이 발생했다”며 순차적으로 복원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혼란은 계속되고 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테슬라를 ‘극우의 상징’으로 만들었다면서 프랑스의 테슬라 운전자들이 소송을 제기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테슬라 운전자 10여명을 대리한 프랑스의 법률 사무소 GKA는 파리 상사법원에 낸 소장에서 “머스크의 극우 정치로 테슬라 브랜드가 훼손돼 구매한 차량을 즐기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차량 임대 계약을 해지해달라고 요구했다.
테슬라와 4년 동안 임대 계약을 맺은 운전자들에게는 계약 종료 시 차량을 인수할 수 있는 옵션이 제공된다. 이 소송은 임대 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 현금으로 차량을 구매한 이들은 환불을 요청하며 이에 더해 추가 배상금도 요구했다.
이들이 소송의 근거로 삼은 건 프랑스 민법상 “판매자는 판매한 물품의 평화로운 사용을 고객에게 보장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대리인은 “테슬라는 처음엔 책임 있는 친환경 시민 의식을 반영한 브랜드였고, 구매자들은 친환경 전환에 참여하기 위해 더 비싼 값에 차량을 구매했다”며 “그러나 지금 테슬라 소유주들은 배신당하고 피해를 봤다고 느낀다”고 설명했다.
대리인은 머스크의 극우적 행동으로 인해 고객들이 자동차 파손 위험에 더 많이 직면하게 됐고, 이로 인해 보험료가 상승했다고 주장했다.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은 차량에 배설물이 뿌려지거나, 나치 문양 스티커가 붙어 있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머스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축하 행사에서 나치식 경례를 연상시키는 손짓을 하거나 유럽의 극우 정당들을 공개 지지하는 등 극우적 행보를 보여왔다. 이에 세계 곳곳에서 테슬라 판매가 급감하고 테슬라 차량에 대한 방화, 낙서 등의 공격이 잇따랐다.
대리인은 “자유는 책임 없이 얻을 수 없다”면서 “기업 리더의 행동은 사업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실제 머스크의 정치적 입장으로 인해 유럽에서 테슬라의 판매량은 급감하고 있다. 프랑스에는 지난 5월 테슬라 판매량이 전년 대비 67% 감소했으며, 신규 등록 건수는 2022년 7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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