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세상]정부 광고가 보도 거래의 수단일 수는 없다 > 공지사항

해마다 1조원이 훌쩍 넘는 정부 광고비가 언론 관리에 이용되고 있다는 논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정부광고법이 시행된 지 몇년이 지나고 집행내역이 공개된 이후에도 여전하다. ‘미디어스’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24년 정부 광고 집행내역을 분석해 지난 7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일간 신문의 경우 내란을 옹호했다는 지적을 받는 대구 지역의 매일신문이 동아·중앙·조선일보에 이어 네 번째로 정부 광고를 많이 받았다. 반면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이 받은 정부 광고비 순위는 16위, 17위에 그쳤다.
정부 광고는 국정과 공적 사업을 국민에게 알리고 참여하도록 하는 통로다. 매체의 특성과 함께 어떤 사람에게 얼마나 널리 전달될지와 광고비 대비 효과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어떤 측면에서는 정부에 비판적인 보도나 회의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수록 더욱 열심히 설득해야 할 수도 있다. 정부 정책은 특정 집단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면 국민 대다수의 동의와 이해를 얻어야 하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정부 정책에 대한 지지가 낮은 매체나 국민들은 외면의 대상이 아니라 더욱 절실한 홍보의 대상이다.
그런데도 우호적인 매체에 광고비를 몰아주는 것은 자기편 챙기기인 한편 언론 보도로 홍보를 하면 정부 광고를 주겠다는 달콤한 유혹이다. 지역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더욱 두드러진다. 광고 집행 기준에 노골적으로 그러한 규정을 두기도 한다. ‘미디어오늘’은 지난 5월1일 ‘바른지역언론연대’가 공개한 기초지자체의 행정광고 집행 기준과 배제 기준에 대해 보도했다. 지자체 홍보 기사를 쓰는 언론사에 대한 광고 집행 항목이 있었고, 일부 지자체는 비판 언론에 대해서는 광고를 배제하는 기준을 두기도 했다고 한다. 아예 기준조차 없거나 있어도 잘 적용하지 않는 지자체도 많았다.
5·18기념재단은 ‘5·18은 북한이 일으킨 폭동’이라는 등의 허위보도를 비롯해 터무니없는 음모론을 퍼뜨린 매체 ‘스카이데일리’에 광주와 전남지역 지자체와 의회 등 10여곳도 수십 차례에 걸쳐 광고를 게재했다고 공개했다. 이는 자치단체의 광고비 집행이 얼마나 엉성하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정부광고법 제6조는 ‘해당 기관의 의견을 우선하여 홍보매체를 선정해야 한다’, 제9조는 ‘정부 광고 형태 이외에 홍보매체나 방송시간을 실질적으로 구매하는 어떤 홍보 형태도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매체 선정은 정부 기관이 하지만 보도 형태로 기사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규제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에선 직접적인 거래는 아니지만 광고매체 선정이라는 우회로를 통해 사실상의 보도 거래가 이루어지는 일이 허다하다. 어떤 매체를 선정해 광고를 집행할 것인가는 해당 정부 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하는 것은 틀림없다. 정책이나 사업의 내용과 취지를 가장 잘 이해하고 시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당 기관이 자의적으로 결정해도 좋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러므로 우선 정부 광고 주무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구체적인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각 기관은 그 규정에 기초해 적용 가능하고 현실적인 세부 기준을 마련해 시행하면 될 것이다. 매체의 특성, 영향력, 전달력, 신뢰도 등이 반영될 수 있겠다. 언론 신뢰도와 공정성 등이 정부 광고 선정 주요 기준이 되면, 언론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지렛대로 작동할 수도 있다.
기사나 보도 거래는 사실상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다. 휴대전화나 자동차 같은 제품은 광고로 인해 소비자 선택이 다소 왜곡되더라도 그 손해는 대체로 이용자에 그친다. 반면 정부 광고는 민주적 여론을 만들고 국민 대다수의 삶과 관련이 있기에 피해가 훨씬 크고 넓다. 더구나 피해를 입히는 데 들어가는 그 돈은 바로 국민의 땀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병무청장에 홍소영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을 임명하는 등 차관급 12명의 임명 인사를 단행했다.
1970년 병무청 개청 이래 병무청장에 여성이 임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이날 발표된 차관(급) 임명자 명단.
규제개혁위원회가 33도 이상 폭염 상황에서 일할 때 노동자에게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게시간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해 11일 논의한다. 고용노동부의 세 번째 규개위 심사청구가 받아들여졌다.
10일 취재를 종합하면 규개위는 11일 오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있는 ‘20분 이상 휴식 의무화’ 조항에 대한 규제 심사를 하기로 했다. 규개위가 동일 조항을 3번 심사하는 것은 처음이다. 회의 결과는 오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9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며 지난달 1일부터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작업 장소에서 폭염 작업을 하는 경우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의 휴식을 제공해야 한다’는 규칙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규개위는 지난 4월, 5월 두 차례 심의에서 노동부에 이 조항의 철회가 필요하다며 재검토를 권고했다.
규개위가 ‘20분 이상 휴식 의무화’에 대해 우려하는 이유는 중소·영세 사업장 등을 고려할 때 모든 사업장에 일률적으로 의무화를 강제하기 어렵다봤기 때문이다. 산안법에 따르면 사업주가 이 조항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이 조항을 위반해 노동자가 사망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규개위는 형사처벌이 가능한 규제라면 현장의 수용성을 보다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고 했다.
노동부는 폭염 상황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20분 이상 휴식 의무화’가 현장 노동자 사고 위험을 낮추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7일 경북 구미의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베트남 노동자(23)가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현재 폭염 상황이 예상과 다르다. 상황이 달라진 만큼 이런 규칙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적극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휴식 의무화 제도’가 법제화되더라도 한계가 남는다. 이 조항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다. 배달 라이더, 택배노동자 등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은 해당되지 않는다. 휴식 의무화를 규정한 산안법 규정 적용 대상이 근로자이기 때문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11일 “폭염 휴식권을 부정하는 규개위를 규탄”하는 긴급 행동을 할 예정이다.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은 “건설, 물류, 조선, 택배, 급식, 설치, 이동·방문업종의 노동자들이 생계를 위해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폭염에 그대로 노출된 채 일하고 있다”며 “규개위는 폭염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켜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장관 후보자 16명이 검증대에 오르는 인사청문회 슈퍼위크가 시작된다. 국민의힘은 특혜·갑질 전력, 입시·취업 비리, 논문 표절, 전관예우, 이해충돌 가능성을 7대 낙마 기준으로 제시하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후보자) 낙마는 없다”며 방어에 나섰다. 한주 내내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인사청문회 주간 첫날인 14일에는 강선우 여성가족부·정동영 통일부·전재수 해양수산부·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열린다.
네 후보자 중 가장 주목받는 이는 국회 보좌진을 상대로 한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강 후보자다. 민주당 재선 의원인 강 후보자는 보좌진에게 자택 쓰레기를 버리라고 하거나, 고장 난 변기 수리를 요청했다는 의혹이 언론을 통해 제기됐다. 강 후보자가 5년간 국회 보좌진을 46회 교체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강 후보자의 갑질 의혹에 여당은 “흠집내기”라고 반박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 악의적 신상털기이자 명백한 흠집 내기”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쪽(보좌진)의 의견만 부풀려져 보도됐다”고 말했다. 허종식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겪어본 강 의원은 바른 분”이라고 적었다. 강 후보자 전 보좌관에 대한 증인 채택은 여당 반대로 무산됐다.
공식 입장과 달리 여당 내부는 술렁이고 있다. 의원과 보좌진 사이 온도 차도 감지된다. 국회 보좌진들의 익명 페이스북 게시판에는 여당 소속으로 추정되는 보좌진이 쓴 “이런 거까지 커버(방어) 쳐주려니 현타가 너무 심하다. 당에도 서운하다”라는 글이 게시됐다. 일부 의원들은 갑질 의혹 보도 뒤 보좌진들에게 ‘(보도된 내용이) 문제냐’고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도 강 후보자를 향한 공세를 집중하고 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나라의 모든 ‘을’과 싸울 생각이 아니라면 이 인사를 철회해야 한다”라고 적었다. 강 후보자 인사청문위원인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1일 직무 외 지시를 ‘부당지시’로 규정하는 ‘강선우 갑질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15일에는 안규백 국방부·김성환 환경부·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열린다.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정성호 법무부·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조현 외교부·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국회 검증대에 오른다. 정은경 보건복지부·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18일 열린다.
논문 표절 의혹, 미성년 자녀 조기 유학 문제가 제기된 이진숙 후보자도 야당의 주요 타깃이다. 정동영 후보자는 태양광 사업 지원 법안 발의와 가족의 태양광 사업 간 이해충돌 의혹을 받는다. 정은경 후보자는 배우자의 코로나 관련 주식 투자와 관련된 이해충돌 의혹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음주운전 전력이 검증 대상으로 꼽힌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집요한 송곳 검증으로 무능과 무책임의 민낯을 벗기겠다”고 밝혔다. 곽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과거 민주당 기준으로 보면 절반 이상이 낙마 대상”이라며 “강선우, 이진숙, 정은경 후보자는 스스로 사퇴해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공세를 “국정 발목잡기”라며 반박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인사청문회가 정쟁 대상이 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정쟁은 민심을 이길 수 없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각 후보자에 제기된 의혹을 두고 “인사청문회를 통해 본인 소명을 지켜보고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관악구가 구민안전과 편의를 위해 청룡동 비안어린이 공원 인근 급경사 지역에 엘리베이터 등 승강편의 시설을 설치한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경사도가 가파른 계단 중심의 구조로 어르신과 장애인, 유모차 이용자 등 보행 약자의 통행 불편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구에 따르면 지난 5월 서울시 ‘고지대 이동약자 편의시설 설치 사업’ 우선 설치대상지로 청룡동 일대가 최종 선정돼 40억원을 지원받아 2027년 설치를 목표로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구는 “엘리베이터 설치로 주민의 이동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해당 지역은 주변 경관 조망이 우수하고 인근 도시 텃밭과 연계해 즐길 거리가 있는 새로운 힐링 명소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준희 구청장은 “이번 사업은 단순한 교통편의 제공을 넘어 누구나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한 기반시설 확충의 일환”이라며 “공사과정에서도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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