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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주도한 12·3 비상계엄 사태를 방조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됐다.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의 김한메 대표는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일 윤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수호해야 하는 막중한 책무가 있음에도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강행해 국헌을 문란케 했다”며 “국회가 헌법에 따라 비상계엄 해제 결의를 하지 못하도록 헌법상의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라고 직접 명령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그 책임을 대통령을 보좌하는 역할인 비서실상과 안보실장, 경호처장에게도 돌렸다. 김 대표는 “정 실장과 신 실장, 박 처장 3인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최고위직 참모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막기는커녕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대통령 윤석열의 비상계엄 강행과 내란 범죄행위를 묵인했다”며 “대통령의 직권남용죄 공범 및 내란죄 방조 공범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16일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임명 절차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을 재차 밝혔다. 헌재를 온전한 9인 체제로 만들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불확실성을 제거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다만 민주당 일각에선 국민의힘이 추천한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 조한창 후보자의 성향과 이력을 문제 삼아 임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변수가 될 전망이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 탄핵심판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몫 3명의 헌법재판관 선출 절차를 신속하게 밟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국민의힘은 조한창 변호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했다. 국회몫 헌법재판관은 본회의에서 선출안이 가결되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민주당 지도부는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선출안 표결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
실내에서 ‘불멍’을 즐길 때 주로 사용하는 에탄올 화로가 겨울철 주요 화재 요인이 되고 있다. 국립소방연구원은 13일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에탄올 화로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에탄올 화로는 에탄올을 연소 시켜 발생하는 불꽃으로 주변 공간을 장식하는 제품이다. 불꽃을 바라보며 휴식을 취하는, 이른바 ‘불멍’이 유행하면서 캠핑 시 텐트 안이나 주택 실내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다.하지만 에탄올 화로로 인한 화재 사고가 최근 지속해서 발생해 주의가 필요하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과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월~올해 6월 사이 에탄올 화로로 인한 화재가 27건 발생해 9명이 다쳤다.주요 화재 사례를 보면, 밝은 곳에서 화로의 연소 불꽃이 잘 보이지 않아 불꽃이 없는 것으로 오인하고 연료를 보충하다가 발생한 사례, 밀폐된 실내 또는 화로 내에 유증기 농도가 증가한 상태에서 불을 붙이다가 발생한 사례, 사용 중이던 화로가 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