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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리에A중계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24일 천하람 원내대표가 주도한 당대표 직무정지 의결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허 대표를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법에 천 원내대표 등을 상대로 대표 직무정지, 당원소환투표 등 최고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앞서 개혁신당은 천 원내대표, 이주영 정책위의장, 이기인·전성균 최고위원 주도로 지난 21일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허 대표와 조대원 최고위원에 대한 당원소환제 실시 안건을 의결하고, 두 사람의 직무를 정지했다.허 대표 측은 천 원내대표 등의 최고위 의결은 무효라는 입장이다. 개혁신당 당헌 7조는 “당원은 법령, 당헌·당규, 윤리강령 위반 등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당대표와 선출직 최고위원을 대상으로 소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변호사는 통화에서 “당헌에서 규정한 중대한 사유 위반이 없다”고 했다.허 대표의 이러한 법적 대응은 ...
지난해 12월19일 2명이 숨진 충북 충주 공군부대 군용트럭 사고와 관련, 군 수송차량의 안전장치 의무화 등을 담은 국민 동의 청원이 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30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4일 올라온 ‘군 장병 수송차량 안전벨트 등 안전장치 시설 장착 의무 법제화 등에 관한 청원’에 지난 23일까지 5만9976명이 동의해 국회 국방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국민동의청원은 30일 동안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상임위는 회부된 청원을 심사해 본회의에 올리거나 폐기할 수 있다.앞서 지난해 12월19일 오후 6시15분쯤 충주 공군 제19전투비행단에서 운전병 A씨가 몰던 군용트럭이 도로 옆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 충격으로 화물칸에 탑승한 12명의 병사 중 2명이 밖으로 튕겨 나가면서 1명이 그 자리에서 숨졌다. 또 다른 1명은 청주의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사고 13일만에 사망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 관련 문건들의 구체적인 문구를 대통령이 직접 법전을 살펴보며 검토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계엄포고령에 위법성이 있는 줄 알았지만 집행 가능성이 없어 수정하지 않았다’는 윤석열 대통령 주장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2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달 김 전 장관으로부터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사전에 학습을 하셨는지 계엄 요건을 다 알고 계시더라. 관련 법률 공부를 미리 하셨더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이 작성한 포고령 초안에는 ‘통행금지’가 있었는데, 윤 대통령이 “통행금지는 안 맞다”고 삭제했다고 한다. 김 전 장관은 검찰총장을 지낸 윤 대통령이 포고령 등 계엄 관련 문건을 직접 검토한 만큼 별도의 법무검토는 필요 없다고 판단해 추가 검토는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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