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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1-14 11:00 조회 6회 댓글 0건본문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이 14일 열린다. 불출석 의사를 밝힌 윤 대통령 측은 13일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해 기피신청을 하고 변론 개시 자체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탄핵심판 청구인인 국회는 윤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입증하기 위해 검찰과 경찰에 12·3 비상계엄 수사기록을 요청했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기록 확보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을 냈다. 첫 변론부터 양측이 팽팽하게 대립하면서 파행도 예상된다.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후 헌재에 헌법재판관 기피신청서 1건과 탄핵심판 변론 진행과 관련한 이의신청서 3건을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해 임명된 정계선 재판관 기피신청서와 변론 개시, 증거채부 결정, 변론기일 일괄지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등이다.윤 대통령 측은 정 재판관과 관련해 “법원 내 진보적 성향을 가진 우리법연구회의 회원이자 회장을 역임했다”는 이력을 거론하면서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기피신청 이유를 밝혔다...
J D 밴스 미국 부통령 당선인이 2021년 1월6일 미 의회 폭동 가담자들 중 폭력을 저지른 이들을 사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1·6 폭동 관련자 1500명 대부분을 취임 후 신속하게 사면할 것이라고 밝혀 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는 다소 온도 차가 있는 발언이다.밴스는 12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1·6 폭동 관련자들의 사면 문제에 대해 “폭력을 썼다면 분명히 사면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평화롭게 시위”한 경우에는 사면되어야 하며 “많은 사람들이 1·6 폭동 후 부당하게 기소됐기에 그것을 바로잡아야 한다”고도 말했다.밴스의 발언을 두고 트럼프 당선인의 사면 방침과 온도 차가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부터 취임 첫날 1·6 폭동 피고인 대부분을 사면하겠다고 공약해 왔다. 당선 후에는 개별 사례를 판단해 “통제를 벗어난 이들”을 사면하지 않겠다고 시사했지만, ‘폭력 사용’이라는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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