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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경북 영주의 영주댐과 청송 성덕댐에서 지속적인 누수현상이 발생하고 있지만 환경부는 2027년에야 정밀진단을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보면 수공이 관리하는 콘크리트댐 가운데 현재 시공사의 하자보수 기간이 남아 있는 곳은 보현산댐, 성덕댐, 영주댐, 한탄강댐 등 총 네 곳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이들 댐에 대해 시공사의 하자보수 기간이 끝난 이후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영주댐과 성덕댐의 시공사 하자보수 기간은 2026년 12월이기 때문에 이들 댐의 정밀안전진단은 2027년에야 실시되는 셈이다.문제는 시공사의 하자보수 기간이 만료된 뒤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면, 시공사가 아닌 정부 예산을 들여 보수공사를 시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댐이 계속해서 노후화됨에 따라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커질 수밖에 없다...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시행된 지 6년이 지났지만 피해자 10명중 6명은 여전히 ‘참거나 모르는 척’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법은 있지만 위반시 명확한 제재 규정이 없어 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20일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가 지난달 2~10일 직장인 1000명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16%는 민원인에게 괴롭힘(갑질)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피해자 중 61.9%가 피해를 신고하거나 회사에 대책을 요구하는 대신 ‘참거나 모르는 척’했고, 25.6%는 회사를 떠났다. 절반이 넘는 53.6%가 고객 등 제3자 폭언 등으로부터 회사가 노동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했다.‘감정노동자 보호법을 알고 있다’는 응답은 전체 중 63.9%였다. 법 인지도는 연령이 낮을수록, 임금수준과 직급이 낮을수록 떨어졌고 비상용직이 상용직보다 낮았다.감정노동전국네트워크가 지난달 20~30일 공공·민간부문 노동자 177명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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