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에겐 이겨도 지는 승부 > 공지사항

대통령실이 10·16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딜레마에 빠졌다. 용산은 국민의힘이 재·보선에서 패배할 경우 공동책임을 지게 된다는 점에서는 승리를 원한다. 국민의힘이 승리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사진)과 갈등을 빚고 있는 한동훈 대표의 입지가 굳건해진다는 점은 부담이다. 패배를 바랄 수도, 승리를 무작정 기뻐할 수도 없는 입장인 셈이다.여권 관계자는 15일 통화에서 “용산 입장에선 국민의힘이 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며 “기준은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인데, 내주더라도 국정운영에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으냐”고 말했다. 이번 재·보선은 한 대표 취임 이후 첫 선거다.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이 이어지는 데다 한 대표가 선거 지휘를 맡은 만큼 승리 시 한 대표 공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승리 시 윤·한 갈등이 심화하는 상태에서 용산에 달갑지 않은 상황이 될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여기에는 사분오열된 여권의 현실이 반영돼 있다. 여권은...
최근 신생아와 영아를 키우는 가정의 필수품으로 자리잡은 분유제조기의 품질과 가격이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되는 분유제조기 6개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 에너지소비량 등을 시험 평가한 결과를 15일 공개했다. 분유 제조기는 설정한 온도와 용량에 따라 분유를 자동으로 조제하는 제품이다.소비자원에 따르면 제조된 분유가 국내 분유 제조사 권장 농도(14%)와 어느 정도 부합하는지 확인한 시험에서 국산 브랜드 버들(모델명 BUDDLE MAMMA S)과 미국 브랜드 베이비브레짜(BRZFRP-2A) 등 2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또 다른 국산 브랜드인 눈누(WLL-1)와 리하스(KHV-001), 베베러브((GS-802M)는 양호 평가를 받았고 호주 브랜드인 브라비(O2S-GW/1707)는 보통 수준이었다.설정 온도(40℃)의 정확성은 버들과 베베러브, 베이비브레짜 등 3개 제품이 우수했지만 리하스, 브라비 등 2개 제품은 양호, 눈누는 보...
정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의 오피스텔 용도 변경과 숙박업 신고를 위한 요건을 완화한다. 올해 말부터 이행강제금 부과가 예고됐지만 여전히 주거용으로 불법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생숙이 11만실에 이르자 규제를 풀어 합법화를 유도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도 2027년 말까지 조건부 유예하기로 했다.국토교통부는 16일 보건복지부, 소방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생활형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사실상 기존 규제를 대폭 완화해 생숙도 준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생숙은 장기체류 외국인의 관광수요 증가에 대응해 2012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로 도입됐다. 통상 ‘레지던스’로 불리는 숙박시설이 생숙이다.때문에 생숙은 오피스텔에 비해 복도 폭, 주차면 수 등 건축기준이 느슨하고 세제, 금융, 청약규제도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아 왔다. 그러나 집값 급등기에 생숙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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