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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법무부 장관에게 개정 권고한 형 집행법과 시행령·시행규칙을 법무부가 대부분 수용하지 않았다.인권위는 지난해 7월5일 법무부 장관에게 수용자 과밀수용 해소, 의료처우 강화, 접견·외부교통권 및 종교 자유 보장, 징벌 제도 개선, 가석방 기준 공개 등을 요구하며 형 집행법을 전면 개정할 것을 권고했지만 법무부가 의료처우 강화 권고를 제외한 권고 대부분을 불수용한다고 통지했다고 24일 밝혔다.인권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해 12월6일 권고 결정에 대한 이행계획을 회신하면서 이 같은 의견을 냈다고 한다. 먼저 과밀수용 문제 해소와 관련해선 “지속적으로 1인당 기준 면적을 상향했고, 수용자 1인당 면적에 대해 국제 기준도 없어 기준 면적을 법률에 규정할 필요성이 없다”며 “과밀수용 금지원칙을 명시할 경우 각종 국가배상소송이 제기될 우려가 있다”며 거부했다.가석방 기준 공개와 관련해선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선정기준’은 재량준칙에 불과하다”며 “법령에 ...
정권 교체론과 현 정권 연장론이 오차범위 이내로 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3∼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 집권 세력 선호도를 조사(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한 결과, 야권에 의한 정권교체를 선호한다는 의견은 49.1%로 집권당의 정권 연장을 선호한다는 의견(46%)을 소폭 앞선 것으로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4.8%였다.일주일 전 조사와 비교해 정권 교체론은 2.9%포인트 상승했고, 정권 연장론은 2.6%포인트 하락했다. 지난주엔 정권 연장론이 2.4%포인트 차이로 앞섰지만, 이번엔 3.1%포인트 차이로 정권교체론이 앞서 2주 연속으로 격차가 오차 범위를 넘어서지 않았다.권역별로 보면 대구·경북(연장 67%, 교체 29.1%)과 충청권(57.3%, 39.8%), 부산·울산·경남(53.5%, 40.7%...
서울 살 때의 얘기다. 사람들로 북적이는 출근길 지하철역,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소리가 어찌나 컸는지 플랫폼의 사람들이 일제히 소리 나는 쪽을 쳐다보았다. 급한 걸음으로 계단을 내려오며 소리치는 이는 여든쯤 된 여성이었다. 그제야 그이가 목이 터져라 외쳐 부르는 게 내 이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순간, 까마득히 잊었던 기억 하나가 뇌세포를 뚫고 생생하게 떠올랐다.영자 언니-초등학교만 졸업하고 식모살이하던-가 살금살금 우리 방 쪽으로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다. 아버지가 감옥에 간 뒤 농번기가 되면 엄마는 열 마지기 논농사를 짓기 위해 반내골로 들어갔다. 나는 열흘쯤 혼자 밥을 지어 먹고 학교에 다녔다. 아홉 살짜리가 혼자 해먹는 밥이 오죽했을까. 영자 언니는 안쓰러웠는지 종종 주인집 몰래 반찬을 가져다주곤 했다. 언니의 발소리가 들릴 때마다 나는 숨이 멎는 듯했다. 그러다 들키면 한바탕 난리가 벌어지기 때문이다. 아니나 다를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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