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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쓰레기 발언’이 초박빙 대결이 이어지는 미 대선 막판 판세를 뒤흔들 변수로 떠올랐다.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세에서 나온 “푸에르토리코는 쓰레기 섬” 발언을 공격했던 민주당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쓰레기는 (트럼프) 지지자들”이라는 발언으로 수세에 몰렸다. 해리스 부통령이 “나는 모든 미국인을 대변할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민주당과 해리스 캠프 내에선 바이든 대통령의 말실수로 인한 후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문제의 ‘쓰레기(garbage) 발언’을 먼저 한 쪽은 트럼프 진영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경합주 애리조나주 유세에서 무단 입국 이주자들을 문제삼으며 “미국은 전 세계의 쓰레기통(garbage can)”고 말했다. 이어 지난 27일 뉴욕 매디슨스퀘어 유세에서 찬조연설을 한 코미디언 토니 힌치클리프가 푸에르토리코를 “떠다니는 쓰레기 섬”이라고 표현했다. 곧바로 푸에르토리코계를 포함한 히스패닉 커뮤니티에서 거센 반...
군과 경찰의 부실 수사로 15년간 미제사건으로 남았던 고 염순덕 상사 사망 사건을 두고 국가가 유족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재판장 손승온)는 염 상사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난 18일 “국가는 총 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2001년 12월11일 육군 수도기계화보병사단 소속이던 염 상사(당시 34세)는 같은 부대 준위 B씨,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중사 C씨와 술을 마신 후 귀가하다가 숨졌다. 헌병대는 뺑소니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했으나, 경찰이 염 상사가 발견된 곳 근처에서 염씨의 피가 묻은 대추나무 가지를 발견하면서 살인사건으로 수사 방향이 바뀌었다. 경찰이 인근 도로변에서 수거한 담배꽁초 2개에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 감정 결과 B·C씨의 유전자가 검출되기도 했다. 그러나 헌병대가 “사건 당시 당구를 치고 있었다”는 이들의 진술을 받아들이고 국과수 감정 결...
올해 노벨 경제학상은 다론 아제모을루·사이먼 존슨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와 제임스 로빈슨 미국 시카고대 교수에게 돌아갔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그들은 국가 번영에 대한 사회적 제도의 중요성을 입증했다. 법의 지배가 불완전하고 인구를 착취하는 제도를 가진 사회는 성장이나 개선을 이루지 못한다. 수상자들의 연구는 그 이유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수상이유를 밝혔다. 이제 그들은 거장이 되었다. 원래 거장이 되면 다양한 해석이 따라붙는다. 사람마다 그들의 연구를 해석하는 관점이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내가 그들의 연구를 이해한 방식과 한국사회에 어떤 교훈을 던져줄 수 있는가를 이야기해보고자 한다.그들이 제시한 개념 중 하나가 ‘좁은 회랑(narrow corridor)’인데 이는 책으로도 나왔다. 국가(정부)와 사회(시장) 사이, 독재와 무정부 사이의 미세한 균형을 잘 잡아야 번영을 한다는 것이다. 말은 멋있지만 현실로 돌아오면 도대체 어디가 균형점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