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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당일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내로남불식 인권보장을 허용하지 말고 윤석열 대통령을 불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상임위원은 10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방어권 등을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하는 안건의 정당성을 주장했다.김 상임위원은 “윤 대통령의 경우 증거인멸·도주의 염려가 전혀 없으니 체포나 구속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수사기관들의 무차별적인 체포 또는 구속영장 청구나 일부 법관에 의한 자판기식 영장 발부는 피의자(피고인)의 인권을 크게 유린하는 차별적 취급”이라고 했다.김 상임위원은 “현재 우리나라가 당면한 국가적 위기 상황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 그 자체에 기인한다기보다는 야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죄 프레임 걸기’를 하고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까지 감행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김 상임위원은 안건에 관해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선 전직 인권위원들을 두고 “그런 분들이 인권위원이었다는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직장 내에서 벌어지는 성범죄에 대해 최대 징역 3년9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새롭게 설정했다. 직장 등 일터에서 위계에 의한 성범죄가 계속되면서 처벌을 강화했다.양형위는 지난 13일 136차 회의를 열고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새롭게 설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양형기준이란 법관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이다. 법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형량 차이가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양형인자(감경·가중)를 정해둔 것이다.양형위는 지난해 6월 전체회의에서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유형을 ‘공중밀집장소 추행’ ‘피보호·피감독자 추행’ ‘피보호·피감독자 간음’ 등으로 나눴다. 이번 회의에서는 권고 형량범위와 양형인자 등을 마련했다. 권고 형량범위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시행으로 법정형이 강화된 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양형위는 ‘공중밀집장소 추행’과 ‘피보호·피감독자 추행’의 경우 기본 법정 형량을 ‘6개월~1년’으로 권고했다. 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에서 발생한 산불과 관련해 “무능한 정치인들이 대형 재난 앞에서 쩔쩔매고 있다”며 주 당국을 맹비난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재난 대응과 관련한 허위 정보까지 퍼뜨리고 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재난을 정쟁화하지 말라”고 경고했다.트럼프 당선인은 12일(현지시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LA 산불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데도 무능한 정치인들은 어쩔 줄 모르고 있다”며 “멋진 집들 수천 채를 불태운 사상 최악의 재난인데, 왜 불을 끄지 못하는 거냐”고 했다.트럼프 당선인 측은 연일 캘리포니아 주 당국의 재난 대응을 비판하고 있다. 문제는 트럼프 당선인과 사이가 나쁜 뉴섬 주지사(민주)를 향해 ‘좌파 정부가 피해를 키웠다’고 지적하는 등 원색적인 비난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점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대통령 특별임무 특사로 지명된 리처드 그레넬 전 주독일 대사는 엑스(옛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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