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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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2-17 23:02 조회 1회 댓글 0건본문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탄핵심판 기간 동안 북한의 군사적 도발은 빈번해질까. 대통령이 부재한 틈을 타 도발을 감행할 것이란 예측보다는 상황을 관망할 것이란 예측이 우세하다. 북한과 적대적이던 윤석열 정부가 조기 종료될 수 있고 내년 1월 출범하는 미국 신 행정부와 협상이 열릴 가능성을 고려하면, 현 시기 도발은 북한에게 이득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지난 14일 군에 “북한이 국내 상황을 안보 취약시기로 판단해 다양한 형태의 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며 경계태세 강화를 지시했다. 대통령의 부재와 12·3 비상계엄에 지휘부가 다수 연루된 군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북한이 노릴 수 있다고 본 것이다.윤 대통령의 부재 기간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많다. 북한과 극한 대치하던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이뤄지는 와중에 북한의 도발은 국내 보수세력을 결집시켜 윤 대통령에게 유리한 여론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여섯 차례나 전화해 “계엄법 위반이니까 체포하라”며 정치인 체포를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전 “종북세력” 등을 언급하며 계엄 당위성을 역설한 것으로 드러났다.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 청장의 변호인인 노정환 변호사는 1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조 청장 측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계엄 선포를 3시간여 앞둔 오후 7시20분쯤 조 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배석한 가운데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만났다. 윤 대통령은 “국회 탄핵” “종북세력” 등 단어를 반복해 사용하면서 약 5분간 결연한 목소리로 계엄의 정당성을 일방적으로 말했다. 조 청장 측은 “윤 대통령이 계엄의 정당성 등을 결의에 찬 목소리로 설명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후 지시사항이 적힌 A4용지 한 장을 주고 먼저 자리를 떠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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