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허위보고서’ 이규원 항소심…증인 신청·녹취서 행방 놓고 공방 > 공지사항

검사 시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이 항소심에서 증인 신청 등을 놓고 검찰과 공방을 벌였다.21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 심리로 열린 이 위원장의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 측은 벌금형 선고유예를 내린 1심 판결에 양형부당의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도 “증거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잘못된 법리를 적용했다”며 원심에서 구형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이 위원장 측은 1심 판결 유죄 부분에 사실 오해와 법리 오인의 잘못이 있다며 전부 무죄를 주장했다.이 위원장은 검사 시절인 2018년 11월부터 2019년 5월까지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일했다. 당시 성접대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박관천 전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공군의 방공전투 훈련 등을 지도했다. 북한은 7년 만에 훈련 담당 간부 대회도 개최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으로 습득한 현대전 경험을 군에 적용하면서 파병 사상자 발생으로 인한 내부 동요를 차단하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북한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지난 15일 제1공군사단 산하 비행연대를 방문해 반항공(방공) 전투 및 공습 훈련을 지도했다고 지난 17일 보도했다. 상대의 순항미사일과 무인기를 탐색·추적·격추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비행·방공미사일·탐지 부대의 숙련도를 높이는 게 훈련의 목적이라고 신문은 전했다.신문은 미그(MiG)-29 전투기에서 공대공 미사일을 발사하는 사진을 실었다. 이 공대공 미사일은 2021년 10월 공개된 모델로 보이는데 실제 사격 장면을 공개한 건 처음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8일 해당 미사일을 두고 “러시아 공군이 개발했던 중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R-27을 북한식으로 개량한 모델로 추정된...
프랑스 정부가 세계 생수시장 1위 사업자인 네슬레 워터스의 불법적 생수 처리 과정을 은폐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정부 고위관계자가 연루된 것으로 추정되며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수세에 몰릴 위기다. 폴리티코는 “프랑스판 워터게이트”가 터졌다고 보도했다.19일(현지시간) 프랑스 상원 조사위원회는 스위스 식품 기업 네슬레 워터스가 프랑스 당국의 엄격한 규정을 피하기 위해 마크롱 대통령과 측근들을 포함해 정부 관계자들에게 로비를 벌였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프랑스24 등은 전했다.보고서는 6개월간 120명 이상의 관계자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됐다.네슬레 워터스는 ‘천연 광천수’나 ‘샘물’로 표시된 생수의 정제 과정에서 수돗물에 사용되는 탄소 필터와 자외선을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방식으로 생산된 제품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광천수 중 하나인 페리에도 포함됐다.유럽연합(EU)은 천연 광천수에 대해 특성을 변경할 수 있는 어떠한 방식의 소독 및 처리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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