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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상간소송변호사 이완규 법제처장이 12·4 계엄 사태가 해제된 날 밤,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 민정수석 등을 안전가옥에서 만난 뒤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확인됐다.이 처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휴대전화를 바꿨느냐”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바꿨다”고 답했다. 이 처장은 “증거를 인멸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증거인멸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이러한 질의 내용은 이 처장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계엄해제 당일인 지난 4일 밤 회동한 사실을 확인한 뒤 나왔다. 이들 4명은 대통령과 가깝고 법조인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어 계엄 해제 직후 회동한 것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이 처장은 그날 회동에 대해 “그날 만나서 저도 그냥,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궁금했다”며 “저녁 연락이 왔길래 갔고, 가니까 아는 게 없이 한숨만 쉬다 왔다”고 말했다. 그는 왜 휴대전화를 교체했느냐는 계속된 추궁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과 경찰에 사건 이첩 요청권을 재차 발동했다. 검경이 계속 공수처의 이첩 요청에 불응하면 ‘위법 수사’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란죄 직접 수사권이 없는 검찰과 내란죄 수사 권한은 있지만 공수처로부터 이첩 요청을 받는 경찰이 각각 수집한 진술과 증거의 효력이 재판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하다.검찰은 15일 공수처가 재차 요청한 사건 이첩에 대해 ‘협의 중’이라는 말로 갈음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공수처가 사건 전체 이첩을 요청한 1차 때와 달리 이번에는 “이첩 범위에 관해 추가 논의가 가능하다”고 한발 물러선 만큼 협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만큼 수사 일체가 아닌 사건 일부만 넘겨받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 공수처의 취지로 보인다. 검경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조사한 인물들을 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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