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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자 정부가 내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전체 예산의 75%를 상반기에 풀기로 했다. 재정을 조기에 투입해 내수 침체를 막고, 대외신인도를 회복하겠다는 것이다. 해외 투자은행 및 글로벌 신용평가기관들은 탄핵 정국으로 한국 경제에 성장 하방 압력이 지속되고 있다며 내년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정부는 17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5년도 예산배정계획을 확정했다. 예산 배정은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예산 배정을 받아야 계약 등을 맺고 사업에 돈을 쓸 수 있다.내년 세출예산 574조8000억원 중 431조1000억원이 내년 상반기에 배정됐다. 세출 예산은 기금을 제외한 정부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것이다. 정부는 내년 1분기에만 276조740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연초에 재정을 집중적으로 집행해 경제 불확실성을 조기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계엄 사태 여파로 소비심리가 얼어붙고, 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은 14일 첫 일정으로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국정 운영 방향 등을 논의했다. 한 권한대행은 안보태세 확립과 국제사회의 신뢰 회복 등을 강조했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임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이같이 불행한 상황이 초래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라며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이 순간 무엇보다 중요한 사명은 국정의 혼란을 조속히 안정화시켜 국민께 소중한 일상을 돌려드리는 것”이라며 “모든 국무위원들께서도 한치의 흔들림 없이 각자의 자리에서 국민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국회가 이날 오후 5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데 이어 오후 7시24분 탄핵소추의결서 등본을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에게 전달하면서 윤 대통령의 직무은 공식 정지됐다. 이에 따라 한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한 권한대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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