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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2-05 06:20 조회 1회 댓글 0건본문
작년 12월3일의 비상계엄 이후 두 달이 흘렀다. 그동안 여러 정황이 밝혀지면서 사태가 빠르게 수습될 거라 기대했지만 현실은 반대로 가고 있다. 단호한 처벌과 신속한 정국 안정은커녕 계엄을 지지하거나 그에 동조해 폭력을 행사하며 공포를 조장하는 무리들까지 등장하고 있다. 한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기득권을 가진 자들의 귀족정으로 회귀하는 듯하다.21세기에 군대와 종교가 정치 개입?민주공화국에서 군대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시민을 보호해야 한다. 이것은 문서상의 당위적 규정이 아니라 여러 차례의 군사쿠데타를 경험하며 시민사회가 피로 새긴 철칙이다.그런데 비상계엄을 모의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군대는 마치 사조직처럼 움직였다. 더 심각한 문제는 성추행으로 불명예 전역된 민간인이 군조직과 모의하고 명령을 내렸다는 점이다(심지어 헌법재판소에 출석한 김용현은 노상원을 마치 현역인 듯 꼬박꼬박 장군이라고 불렀다). 군대가 공식적인 지휘계통을 무시하고 민간인의 지시를 따른 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회담을 앞두고 이스라엘에 1조5000억원 상당의 대규모 무기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1년 넘게 이어진 전쟁으로 피폐해진 팔레스타인 피란민들의 ‘생명줄’로 불렸던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운르와·UNRWA)에 대한 미국의 자금 지원은 중단할 것으로 보인다.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는 10억달러(약 1조4600억원) 상당의 이스라엘 무기 이전에 대한 승인을 의회에 요청했다.이번 무기 판매 패키지에는 약 7억달러 상당의 1000파운드급 폭탄 4700개, 3억달러 상당의 장갑 불도저 등이 포함됐다. 미국 정부는 일정 금액 이상의 무기를 해외에 팔기 위해선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이번 무기 이전은 네타냐후 총리가 가자지구 2단계 휴전 등 중동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을 찾은 시점에 이뤄졌다. 네타냐후 총리는 4일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가자지구 및 레바논 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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