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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0-23 04:14 조회 59회 댓글 0건본문
은퇴 후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생겼다는 이유로 국민연금 금액이 깎이는 수급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고령화 시대 노인들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는 상황에서 이 같은 제도가 고령층의 근로 의욕을 저해하고, 시대 변화를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이어진다.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적용 현황’ 자료를 보면, 퇴직 후 발생한 소득에 따라 노령연금이 깎인 수급자는 2019년 8만9892명에서 지난해 11만799명으로 증가했다. 올해에는 상반기에만 벌써 12만명을 넘어섰다. 노령연금은 가입 기간이 10년을 넘겨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이다.삭감된 연금액 규모도 2019년 1201억5300만원에서 지난해 2167억7800만원으로 늘었다. 올해 6월까지 총삭감액은 1347억4300만원으로, 지난해 절반 수준을 넘었다.국민연금법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자는 기준을 초과하는 ...
친한동훈계인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오는 21일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을 앞두고 양측 비서실장을 포함한 2대 2 면담을 제안했지만 사실상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면담이 빈손으로 끝나고 여론이 악화하면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될까봐 걱정하고 있다”고도 말했다.김 최고위원은 지난 19일 JTBC와 인터뷰에서 “한 대표는 독대라는 형식을 계속 요청해 왔는데 삼자면담이라는 형식으로 귀결됐다”며 “저희는 독대를 원했고 대통령실에서 비서실장을 포함해서 삼자가 만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그렇다면 ‘이쪽(당)에서도 비서실장과 함께 나가는 것이 낫지 않겠나. 그래야 양쪽 얘기가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겠냐’고 했는데 용산에서 불편한 반응을 보였던 것 같다”고 밝혔다.김 최고위원은 이어 “결국은 대표가 민생과 당의 변화, 쇄신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 누가 있든 상관 없다, 그렇다면 그대로 가자고 해서 삼자면담이라는 형식으로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오는 21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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