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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불법촬영변호사 2023년 7월 민간인 실종자 수색 작전에 동원됐다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해병대 채모 상병의 어머니가 ‘항명’ 혐의를 받았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후 아들 앞으로 쓴 편지가 공개됐다. 채 상병의 어머니는 편지에서 박 대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것을 반기면서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향해 “아직도 미안한 마음과 변한 모습은 하나도 없다”며 울분을 나타냈다.해병대예비역연대는 12일 채 상병의 어머니가 전날 쓴 편지글을 공개했다. 채 상병의 어머니는 편지에서 박 대령이 지난 9일 중앙군사법원에서 열린 항명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많은 사람들이 공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했는데 1심은 무죄로 나와 너무 좋았고, 엄마 지인들에게 많은 전화와 톡이 왔다”며 “아직 갈 길도 멀고, 넘어야 할 산이 많이 남아있지만 아들이 많이 지켜봐 주고 힘을 실어주라”고 적었다. 박 대령은 채 상병 사건을 ...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비상사태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14일 밝혔다. 비상계엄을 선포할만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취지다.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지난해 12월 3일에 국가 비상사태가 존재했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말했다.김 직무대행은 “전시나 사변,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 그때는 형성되지 않았다고 저는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지난해 12월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서도 유사한 취지로 답변한 바 있다.김 직무대행은 ‘계엄 선포가 윤 대통령의 쿠데타라는 데에 동의하느냐’는 민 의원의 질의에 “그 부분은 관련된 수사나 헌법기관에서 판단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지난해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다중채무자들의 ‘악성 채무’가 2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29세 이하 청년층과 노년층의 다중채무 연체 대출액이 크게 늘어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NICE 평가정보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11월 기준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다중채무자 중 90일 이상 상환을 연체한 차주의 대출액은 19조3974억원으로 4년 전(2020년12월) 17조633억원보다 13.7%(2조3341억원) 늘어났다. 같은 기간 다중채무 연체차주 1인당 대출액도 4946만원에서 5997만원으로 21.2% 늘어났다.연령별로 보면 다중채무 연체자 중 29세 이하 청년과 60세 이상 노년층의 대출액이 크게 늘어났다. 60세 이상 노년층의 대출액 총액은 지난해 11월 기준 3조3520억원으로 4년 전(2조3920억원)보다 40.1% 늘어나 증가 폭이 가장 컸다. 29세 이하 청년의 대출액은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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