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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주간경향] ‘12·3 비상계엄 사태’의 주요 근거로 이용된 ‘국가안보’가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에 의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며 정치적 책임을 회피한 윤 대통령과 ‘질서 있는 퇴진’을 내세운 국민의힘이 호응하는 사이 안보를 구성하는 군 통수권, 외교권이 사실상 공백 상태가 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월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자신이 말한 ‘당에 일임’에는 ‘자진사퇴’가 포함되지 않았음도 분명히 했다. 이로써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통치권’의 실질적 행사는 장기간 부재 상태에 빠질 전망이다. 틈만 나면 “종북 세력 척결”을 외쳤던 윤 대통령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역설적 상황이다.실제로 군 장성들은 지난 12월 3일 있었던 윤 대통령의 내란 시도 정황을 앞다투어 증언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12월 9일 “국군통수권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지만 이는 현실과 다르다. 미국·일본뿐만 아니라 주요 우방국들은 ‘12·3 비상...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과 관련해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을 직접 거론하며 ‘다시 지시하겠다’는 취지로 명태균씨에게 말했다는 주장이 16일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핵심인물인 명태균씨가 검찰에 제출한 소위 ‘황금폰’에 해당 녹취가 있다는 것이다.명씨의 법률대리인인 남상권 변호사는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황금폰에는 (명씨가) 윤석열씨와 나눈 대화가 있다”며 “이미 언론에 공개된 내용 중 누락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명씨 측은 지난 12일 검찰에 황금폰(휴대전화 3대, 이동식저장장치 USB 1개)을 제출했다.이미 언론에 공개된 내용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0월 공개한 윤 대통령과 명씨의 녹취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공개한 2022년 5월9일 통화에서 윤 대통령은 명씨에게 “공관위(공천관리위원회)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 좀 해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