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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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2-18 00:38 조회 1회 댓글 0건본문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사령관을 지낸 노상원씨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개입했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긴급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민주당 ‘윤석열내란 진상조사단’은 14일 발표한 성명에서 “노씨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매우 친밀한 관계였고 최근 거의 하루에 한 번씩 통화를 했다고 한다”며 “3일 내란 사태 당시 새벽에 김 전 장관을 만나고 간 것으로 추정되고 4일 내란 사태가 종결된 이후에 다시 김 전 장관과 통화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조사단은 “(대통령이) 계엄령 해제를 공식화하기 직전에 김 전 장관은 노씨와 ‘작전 종료와 함께 추가 작전이 의미 없음’을 설명하는 듯한 통화를 했다고 한다”며 “추가적인 여러 제안들에 대해 거부하는 취지의 통화도 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조사단은 노씨가 계엄령 포고문을 작성한 사람으로도 추정된다고 주장했다.조사단은 “12·3 내란사태에서 정보사령부가 개입했다는 점, 김 전 장관과 수시로 통화했고 내란사건 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자들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3건을 동시에 심리하기로 했다. 헌재는 별도로 접수한 ‘계엄 선포 행위 헌법소원’ 사건도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1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헌재 재판관 6명은 이날 재판관 회의에서 윤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 재판관을 각각 지정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비롯해 박 장관·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심리도 동시에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윤 대통령은 순서로 따지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탄핵심판대에 오른 세 번째 인물이다. 박 장관과 조 청장은 윤 대통령에 앞서 지난 1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돼 직무가 정지됐다. 3명은 모두 탄핵심판 외에 내란 혐의로 수사도 받고 있다.박 장관의 탄핵소추안에는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해 내란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결정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계엄 선포의 위헌성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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