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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자동매매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다 사고를 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42)가 재판에 넘겨졌다. 문씨는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업을 한 행위도 기소됐다.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추혜윤)는 이날 도로교통법(음주운전)·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문씨에 대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검찰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미신고 숙박업 운영 기간이 장기적이고 그로 인해 취득한 수익이 다액인 점을 고려했다”고 사유를 밝혔다.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있었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기록을 반환했다”고 했다.문씨는 지난해 10월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한 호텔 앞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며 차로를 바꾸다가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경찰 조사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인 0.149%로 나왔다.문씨는 지난해 11월 영업 신고...
초등학교에서는 1~2월 중에 2025학년도 학교 교육 계획을 세운다. 2025학년도에 학생들이 경험해야 할 내용인 교육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 학교와 학생들 변화의 차이가 생기게 된다. 우리나라는 주민 대표성을 높이고, 교육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2007년부터 교육감을 지역 주민 직선제로 선출해 왔으며, 광주·전남은 진보성향 교육감이 당선되었다. 교육부는 2018년 초등교과서에 한자를 ( )안에 넣어 한글과 병기하는 교과서를 편찬한다고 했다. 하지만 그에 따른 정확한 지침 발표를 하지 않아 지방 교육청에 따라 초등학교에서 2018년 한자교육을 한 곳도 있고, 하지 않은 곳도 있었다. 교육감과 학교장이 어떤 교육철학을 가졌느냐에 따라 지방 교육과 학교 교육 방향이 달라진다.과거 전통적으로 한자교육을 하던 학교가 혁신학교로 바뀌고 공모제 교장이 들어서면서 한자교육은 뒷전으로 밀렸다. 그러므로 교육청이 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한자교육을 어떻게 행...
현대자동차가 노동자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추가 생산 등으로 만회된 생산량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한 대법원 판결이 파기환송심에서 확정됐다. 노동계는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액 책정에 경종을 울린 판결이라며 같은 취지를 담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입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부산고법 민사6부(재판장 박운삼)는 지난 6일 현대차가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배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현대차의 청구를 기각한 대법원 판결을 확정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현대차비정규직지회는 2012년 8월 울산공장에서 파업을 벌였다. 지회는 2년 전인 2010년 대법원이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불법파견을 인정했는데도 사측이 교섭에 나서지 않는다며 교섭을 요구했다. 현대차는 파업으로 라인이 멈춰 손해가 발생했다며 지회에 고정비용 5억3138만1200원의 지연비용을 내라는 손배 청구소송을 제기했다.지회는 파업 이후 현대차가 추가 생산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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