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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2-07 09:55 조회 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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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공연 서울시 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탄핵심판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변호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주장이 서울시의원으로부터 제기됐다.박유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은 5일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시 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이 인권 침해의 극치인 내란을 변호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박 의원은 “비상계엄은 집회, 출판, 언론, 정치활동의 자유 등 민주주의의 기본 권리를 박탈하는 극단적 인권 침해 조치”라며 “특히 내란수괴 혐의는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시민의 기본적 자유를 박탈하려는 중대 범죄”라고 말했다.그는 “서울시민의 인권 수호를 위한 보루인 인권위원장과 위원이 반인권적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 행위를 변호한다는 것은 심각한 모순이며 인권위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도 했다.박 의원이 지적한 이들은 배보윤·도태우 변호사다. 배 변호사는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법재판소 공보관으로 잘 알려졌지만, 2022년 11...
헌법재판소가 오는 1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조 청장은 건강상 이유로 헌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5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언론 브리핑을 하고 “지난 기일에 불출석했던 증인 조지호에 대한 신문기일은 오는 13일 목요일 오후 3시30분으로 정해졌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신문도 같은 날 오후 2시에 진행된다. 추가 증인신문 일정이 정해지면서 오는 13일에는 조태용 국가정보원장과 김 전 청장, 조 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국내 최초 중증외상 전문의 육성 병원인 ‘고대구로병원 수련센터’ 예산 삭감 문제를 놓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설전을 벌였다.오 시장이 “예산이 삭감돼 폐쇄되려던걸 서울시 예산을 투입해 막았다”고 밝히자 박 의원은 “예산 삭감한건 정부인데,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6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생명의 최전선, 서울시가 지키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수련센터 지원 내역을 공개했다.고대구로병원 수련센터는 2014년 국내 최초 보건복지부 지정 서울지역 외상전문의 집중 육성 병원으로 지정됐다. 그간 정부 예산 지원을 받아 운영됐지만,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지원예산 9억원이 전액 삭감돼 이달 28일까지만 운영을 할 예정이었다.오 시장은 글에서 “수련센터가 문 닫을 위기에 처해 위기를 막을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담당 부서에 지시했고, 서울시의 재난관리기금 5억 원을 투입해 수련 기능을 유지하기로 했다”며 “나아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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