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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거나 위헌인지 여부에 대해 예정대로 선고를 내릴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3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오늘 11시 기준으로 (선고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앞서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대표로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과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가 제기한 헌법소원 결론을 이날 오후 2시 선고할 예정이었다.
“절대로 집권해서는 안 될 세력이 누구의 지지도 받지 않고 정권을 잡았다.” 작년 12월3일 이후 우리에게 익숙한 문장이고 어쩌면 인류에 반복되어온 역사다. 그런데 이 문장이 적힌 소설에는 조금 더 맹랑한 구석이 있다. 절대로 집권해서는 안 될 세력이 정부가 되자마자 ‘주의자 소탕령’을 내린 것이다. 그것인즉슨 이 세상 모든 종류의 ‘주의’를 금지한다는 돌발 명령이다. 정부는 이상주의, 자유주의, 사회주의, 여성주의, 현실주의 등 어떤 사상이나 이념을 지닌 자들을 집요하게 추적하고 철저하게 탄압하기 시작한다. 말도 안 되는 명령이지만 권력 앞에서 사람들은 하나둘씩 ‘주의’를 포기한다. 김홍의 단편소설 ‘조금자 여사 아주 깊이 잠들다’(‘자음과모음’ 2024년 가을호)의 이야기다.그런데 모든 ‘주의’가 사라지면 세계에 평화가 찾아오지 않을까? 인류의 온갖 억압과 증오, 폭력과 전쟁이 그 ‘주의’ 때문에 생기지 않았나? 그러나 골똘히 고민해보면, 아니 조금만 생각해봐도, 그럴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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