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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투자 알코올 장애 때문에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운전자에 대해 법원이 치료감호청구 요구가 아닌 징역형을 선고한 건 부적절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은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8개월과 구류 20일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무면허 상태로 2022년 1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4개월 동안 음주운전을 하다 세 차례 적발됐다. 세 번 모두 혈중알코올농도 0.2%가 넘는 만취 상태였다. 2023년 4월에는 주차된 차를 들이받은 뒤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채 도주하기까지 했다.1심에 이어 2심도 A씨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8개월, 인적사항 미제공 혐의에 대해 구류 20일을 선고했다.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2심이 A씨의 알코올 관련 장애를 충분히 고려해 치료감호 필요성을 판단했어야 한다고 ...
경기 성남시가 건강을 위해 매일 걷고 규칙적인 식사를 하는 어르신들에게 지역화폐를 지급한다.성남시는 이같은 내용의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이 사업은 스마트폰 앱과 스마트기기를 통해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등 각 분야 건강 전문가들이 6개월간 비대면으로 대상 노인에 맞춤형 건강관리를 해주는 서비스다.대상자로 선정되면 오는 3월 블루투스 연동 건강 측정 스마트기기인 손목시계형 활동량계, 체중계, 혈압계, 혈당측정기와 화면형 스피커 등을 나눠 주고서 건강 미션을 부여한다.참여 어르신은 개별 건강 상태에 따라 부여된 매일 걷기, 세끼 챙겨 먹기, 제때 약 먹기, 매일 혈압 재기 등을 꾸준히 하면 된다.보건소 간호사가 앱을 통해 담당 어르신이 건강 미션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를 수시 확인하고, 필요시 전화로 독려한다. 성공한 어르신에게는 월 5000원 상당의 성남사랑상품권(지역화폐)을 인센티브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체포되자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불법 수사’ ‘쿠데타’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도 청구했다.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에선 진술거부권(묵비권)을 행사하는 한편,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언론을 통해선 지지자들을 결집하는 차원의 여론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이 공수처와 경찰에 체포된 이날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즉각 반발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와 경찰의 불법 영장에 의한 위법한 영장 집행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다”라며 “관련자 전원에 대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석동현 변호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것이 바로 내란이고 경찰의 쿠데타”라고 주장했다.체포 이후 공수처의 조사가 시작됐지만 윤 대통령은 진술거부권 행사로 일관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일부 말씀하신 부분이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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