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 공지사항

수원법률사무소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구속된 인물들이 15일까지 모두 재판에 넘겨졌다. 윤석열 대통령을 제외한 내란 사태 주동자들에 대한 수사기관의 처분이 일단락된 셈이다. 이번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시작으로 군·경찰 수뇌부 10명에 대한 재판이 이어질 예정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16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사전에 함께 준비했다고 인정한 유일한 인물인 김 전 장관은 지난달 27일 내란 혐의 피의자 중 처음으로 구속기소됐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김 전 장관은 지난 13일 법원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신청서를 내며 16일을 보석 심문기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다.탄핵을 당해 직무정지 상태인 조지호 경찰청장과 직위 해제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1심 재판도...
짧은 영상(쇼트폼) 플랫폼 회사인 틱톡 내 유해 콘텐츠 분류 교육을 받은 교육생이 본채용을 거부당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판정이 나왔다. 교육생이 시용노동자로 인정돼 부당해고 인정을 받은 것은 24년 만이다.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지난달 9일 교육생 A씨가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12일 확인됐다.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와 도급계약을 맺은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는 지난해 6월 인공지능(AI)이 유해 콘텐츠를 걸러내는 데 필요한 자료를 가공·검수하는 ‘데이터 라벨링’ 업무 담당자 채용공고를 냈다. A씨는 채용 면접에 합격해 지난해 7월1일부터 11일까지 업무교육을 받았다.A씨는 첫 교육을 받던 날 “교육 기간은 채용 확정을 위한 심사 과정이므로 근로계약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교육생은 근로자가 아니며 채용 확정 전 채용 응시자 신분” 등의 조항이 담긴 교육 안내 확인서에 서명했다. 회사는 지난해 7월11일 A씨 근태에 ...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 ‘CES 2025’가 지난 10일(현지시간) 막을 내렸다. 역대 최대 규모로 통합 한국관을 운영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올해 약 3억달러(약 4400억원) 규모의 계약이 이뤄질 것으로 추산했다.코트라는 통합 한국관에 참여한 445개 기업 중 38개 기업이 3800만달러(약 559억원) 규모의 공급계약 및 기술제휴 등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코트라는 “올해 CES 통합 한국관에서 약 3억달러 규모의 계약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참여 기업의 최종 실적을 집계해 추후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코트라에 따르면 통합 한국관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애플, 소니, 아마존, 델타, 보쉬 등 세계적 기업 주요 인사들이 방문했다. 코트라 관계자는 “눈동자 위치추적 센서칩 개발업체 ‘아이칩’, 인공지능(AI) 기술로 텍스트를 3차원(3D) 애니메이션으로 변환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사 ‘아이리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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