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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 기획재정부가 일·가정 양립 제도 개선의 하나로 공공기관별 출생률과 가임기 여성 수를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재부는 의견 수렴 과정에서 ‘여성을 도구화한다’는 내부 지적이 나오자 재검토에 나섰지만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만 인식하고 저출생의 책임을 떠민다는 비판이 제기된다.14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기재부는 기관별 출생아 수와 ‘18~49세 가임기 여성 직원 수’를 공시항목으로 담은 ‘공공기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공문을 지난해 12월 327개 공공기관에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문에는 출생아 수를 가임기 여성 수로 나눈 출생률까지 기록하고, 남성 직원의 배우자까지도 ‘18~49세 여성’에 포함하도록 했다.‘기관별 출생률’ 공시 양식은 향후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심사를 거쳐 확정되고 2분기 중으로 알리오 홈페이지에 공시될 예정이었다. 해당 지표가 그대로 기관 운영 평가에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건 아니지만 기재부 방식대로 공시하지 않으면 ...
대구시는 올해 중대재해를 막기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시는 관련 업무를 전산화한 ‘중대재해예방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이달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대구시와 대구시의회, 산하 5개 공기업은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물(661개)과 사업장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게 된다.대구지역 내 5~49인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맞춤형 산업재해 예방 컨설팅은 기존 20개에서 40개로 확대된다. 대구시는 다음달 공모를 거쳐 안전보건전문기관의 전문가가 해당 사업장을 방문해 자율적인 재해예방 활동을 돕는다고 설명했다. 5개월간 기업 당 5차례 컨설팅이 이뤄진다.또한 대구시는 민간전문가 10명을 ‘안전보건지킴이’로 확대 위촉해 소규모 건설 공사장(120억원 이하)에 대한 지도와 현장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이밖에 시는 오는 7월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과 함께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5곳을 선정해 경영안정자금 특별우대 등 포상한다.홍성주 대구시 재난안전실장은 “올해 강화...
박근혜, 윤과 가장 비슷한 사례 탄핵심판과 수사 동시에 받아윤석열 대통령은 헌정사상 최초로 수사기관에 체포된 현직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과거 전두환·노태우·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모두 현직은 아니었다.윤 대통령과 가장 비슷한 사례는 탄핵심판과 수사를 동시에 받았던 박 전 대통령이다. 그는 2017년 3월21일 국정농단 사건 조사를 받으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같은 달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인용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돼 전직 대통령 신분이었다.박 전 대통령은 탄핵된 대통령 신분이었지만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 예우는 받을 수 있어 삼엄한 경호를 받고 검찰에 도착했다. 중앙지검 입구는 정문을 제외하고 통제됐다.박 전 대통령은 검찰에 도착한 뒤 바로 조사실로 향하지 않고 당시 특별수사본부 책임자였던 노승권 중앙지검 1차장과 티타임을 가졌다.박 전 대통령은 영상녹화에 동의하지 않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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