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추행변호사 > 공지사항

수원성추행변호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청구 사건의 변론이 15일 마무리됐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이사진을 선임한 것에 대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합법적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그간 재판관 공석으로 사건 심리가 늦어진 점에 대해 “안타깝다”며 최대한 빨리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사건 마지막 변론에 출석해 “KBS 이사들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의 임기 만료를 앞둔 상황에서 후임 이사들을 선임하는 것은 방통위의 의무였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2인 체제가 불법적이라고 주장하지만 방통위원 추천은 하지 않고 있다”며 2인 체제를 방기한 야당의 책임이 크다고 비판했다. 탄핵심판 청구인인 국회 측은 2인 의결을 위법하다고 본 법원 판결 등을 탄핵사유로 내세웠지만, 이 위원장 측은 “민주당의 고의적인 행정부 무력화 시도...
12·3 비상계엄 당시 가동될 예정이던 별동 수사단 ‘제2수사단’ 구성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용군 예비역 대령이 15일 구속 기소됐다. 이로써 비상계엄에 가담해 체포·구속된 피의자 중 윤석열 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재판에 넘겨졌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김 전 대령(전 3야전사령부 헌병대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대령은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선관위 주요 직원 체포 시도 등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김 전 대령은 계엄 선포 직전에 이번 계엄의 ‘비선실세’로 지목되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햄버거 가게에서 만나 계엄 이후 작전 등을 사전에 모의한 인물로 지목됐다. 김 전 대령은 퇴역군인인 노 전 사령관이 계엄 당시 배후에서 지휘하려 한 부정선거 별동 수사단 ‘제2수사단’ 구성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노 전 사령관은 지난...
13일 밤사이 내린 눈·비가 얼면서 14일 아침 인도와 도로가 빙판길로 변해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새벽부터 각지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났고, 출근길에 넘어져서 엉덩방아를 찧는 시민도 많았다.출근길 시민들은 미끄러운 길에서 종종걸음으로 걸었다. 오전 7시10분쯤 서울 마포구 공덕동 일대에선 시민들이 중심을 잡느라 천천히 걷는 모습이었다. 한 여성은 엉덩방아를 찧기도 했다. 경기 부천에서 서울 종로구로 출퇴근하는 한모씨(35)는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길 같은데 막상 밟으면 너무 미끄럽다”며 “오늘 출근하는 1시간 동안 벌써 세 번이나 넘어졌다. 엉덩이가 너무 아프다”고 말했다.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한 위험한 상황도 보였다. 이날 오전 7시30분쯤 영등포구 문래동의 한 사거리에선 좌회전하던 오토바이가 미끄러졌다. 뒤이어오던 버스가 급히 차선을 변경하면서 길 위에 쓰러진 오토바이 운전자를 피해갔다. 사고를 목격한 A씨는 “나도 출근길에 나서다 미끄러질 뻔해서 조심조심 걷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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