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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추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16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퇴임을 보면서 기시감이 든다”며 “한 전 대표가 정치에 계속 뜻을 두고 길을 간다면 언젠가 만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한 전 대표와 ‘빅텐트’를 구축할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평가가 나온다.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국민의힘 당대표직에서 물러난 한 전 대표에 대해 “저와 방식은 달랐지만 나름의 비슷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던 그 노력을 높게 평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라 생각해서 저는 새로운 도전의 길에 나섰지만, 만약 한동훈 전 대표가 정치에 계속 뜻을 두고 길을 간다면 언젠가 만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본다”고 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경우 치러질 조기 대선에서 한 전 대표와 함께 할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으로 해석된다.이 의원은 이어 “지금까지 한 전 대표에게 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제2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14일 “국회조사도 없이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는 것이 민주주의일까”라며 탄핵안 표결 전에 국회의 조사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나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거리의 외침에 빠르게 응답하는 것만이 성숙한 민주주의일까. 과연 그 외침이 국민 모두의 생각일까”라며 이같이 밝혔다. 탄핵 촉구 집회에 나선 시민들의 목소리를 겨냥하며 탄핵안 즉시 처리에 부정적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나 의원은 “적어도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의 직무를 국회의원들이 탄핵소추를 통해 정지하려고 한다면 절차를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면서 “탄핵소추안에는 탄핵소추사유, 증거, 기타 참고자료를 제시하게 되어 있는데 야당의 탄핵소추안을 보면 증거와 기타 참고자료는 달랑 언론기사 63건”이라고 적었다.나 의원은 그러면서 “형식적 절차의 성숙이 민주주의 성숙일 것이고, 그리하여야 선동 정치를 막아낼 수 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헌재는 정기적으로 재판관 회의를 열어 변론에 대비하고, 이번 사건을 헌재에 접수된 탄핵 사건들 중 최우선으로 심리할 방침이다. 헌정사상 세 번째 탄핵심판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탄핵심판이 인용 또는 기각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문답 형식으로 풀어봤다.① 탄핵심판 절차,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같을까Q.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쟁점은.A. 이번 탄핵심판의 쟁점은 크게 2가지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를 ‘통치’ 행위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12·3 비상계엄 당시 상황이 내란죄에 해당하는지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말했다.8년 전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훨씬 복잡했다. 당시 국회는 탄핵심판을 청구하면서 총 9가지 법률 및 헌법 위반행위를 나열했다.Q. 윤 대통령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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