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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ߴ�ϴ�. 통일부가 16일 대북전단 살포를 두고 “최근 정세 및 상황의 민감성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석적으로 고려해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표현의 자유’에 방점을 둔 기존 입장을 변경한 것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정지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통일부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진행한 현안보고에서 “관계기관, 관련 단체, 접경지역 주민들과 긴밀한 소통 등 상황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통일부는 지난 12일 대북전단을 날리는 민간단체들에도 “신중한 판단”을 요청했다고 했다.헌법재판소가 앞서 2023년 9월 남북관계발전법상 대북전단 살포 금지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통일부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재 결정의 취지를 고려해 접근하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북한이 대북전단에 맞대응해 오물풍선을 살포하는데도, 대북전단 살포 문제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또 상황 관리를 위해 대북전단 단체와 소통을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들이 12·3 비상계엄 사태 계획과 유사하다고 알려진 ‘1980년 5·17 비상계엄 계획 문건’을 16일 공개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은 내란이며 사법 심사를 피하고자 하는 그의 행위도 위법하다”고 밝혔다.오동석·이상훈·이상희·허상수 진실화해위 위원(야당 추천)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뉴스타파 리영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 사태와 국회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이들은 1980년 5·17 비상계엄과 관련한 계획이 담긴 전두환 신군부의 계엄 계획 문건을 공개했다. 이상훈 위원은 “지난 3일 비상계엄도 당시 쿠데타를 참고했는데, 성공했다면 어떤 과정으로 진행됐을지를 보여주는 것 같다”고 말했다.이 문건 세부 계획에 담긴 ‘위해 분자’ 항목에는 김대중·김영삼·김종필 등 재야인사와 ‘추종 세력’ ‘데모 소요 분자’ 등이 적혀있었다. 당시 계엄사는 이들을 제거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각 ...
12·3 비상계엄 사태로 소상공인의 매출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10곳 중 9곳에서 매출이 감소했고, 매출이 줄었다고 응답한 소상공인 중 36%는 비상계엄 사태 이전보다 매출이 50% 이상 줄어들었다고 밝혔다.소상공인연합회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소상공인들의 매출액 추이, 단기 체감경기 전망 등을 알아보기 위해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개인서비스업 등에 종사하는 전국 소상공인 163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조사 결과를 보면,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응답 시점까지 사업체의 매출이 줄었다고 답한 이들은 88.4%에 달했다. ‘50% 이상 감소했다’는 이들은 36.0%였다. 이어 ‘30~50% 미만 감소’ 25.5%, ‘10~30% 미만 감소’ 21.7%, ‘10% 미만 감소’ 5.2%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숙박업과 식음료업의 타격이 컸다. 숙박업과 식음료업의 경우 50% 이상 감소했다는 이들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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