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노역’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보석신청···“건강 안 좋다” > 공지사항

탈세혐의로 기소됐지만 7년간 해외에 머물며 재판을 피하다 강제송환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83)이 보석 허가를 신청했다. 건강상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허 전 회장은 과거 500억원대 탈세 혐의로 벌금 254억원을 선고받고도 이를 납부하지 않고 뉴질랜드로 도피했다 지난 2014년 귀국, 일당 5억원으로 환산한 일수만큼 구금상태에 있다 풀려나 ‘황제노역’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인물이다.
광주지법 형사11부(김송현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기소된 허씨의 보석 심문 기일을 열었다.
허씨 측 변호인은 “심장 질환과 척추 협착증 등 고령인 피고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광주에 머물며 성실히 재판에 출석하겠다. 필요하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도 동의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은 이미 장기간 도망했고 앞으로도 도망할 염려가 있다”면서 “나이를 이유로 특혜를 제공할 이유가 없다”고 보석 불허를 요청했다.
보석은 보증금 납부와 주거지 제한 등 조건을 내걸어 구속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허씨는 뉴질랜드에서 국내로 송환된 지난 27일 구속취소신청에 이어 28일 보석신청을 했다.
허씨는 지난 2007년 5∼11월 지인 3명의 명의로 보유한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 매각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5억136만원 등을 내지 않은 혐의로 2019년 7월 기소됐다.
하지만 앞서 지난 2015년 8월 뉴질랜드로 출국한 허씨는 심장 질환과 코로나19 대유행 등을 이유로 한국에 돌아오지 않고 계속 해외에 머물렀다가 이번에 강제송환됐다.
재판부는 구속 취소신청과 보석 허가신청에 대한 판단을 한 뒤 본사건인 조세 포탈 관련 재판을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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