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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경기 한국미래발전연구원(미래연) 직원을 국회의원실 인턴으로 허위 등록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유지됐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3부(재판장 김성원)는 4일 사기 혐의를 받는 윤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윤 의원은 2011년 미래연 기획실장으로 재직하던 중 회계 담당 직원 김모씨를 백원우 민주당 의원실에 인턴으로 등록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가 의원실 인턴으로 일하지 않았는데도 5개월 동안 국회 사무처로부터 급여를 받도록 하는 데 윤 의원이 백 전 의원과 공모했다는 혐의다.검찰은 2021년 윤 의원을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법원은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다. 윤 의원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지난해 1월 1심 재판부는 윤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자 윤 의원은 “백 전 의원과 인턴 채용 문제에 대해 한 마디 대화도 나눈 적 없다”며 항소했다.이날 항소심...
지난해 러시아를 방문한 북한 주민 숫자가 1만명을 넘어 전년 대비 약 12배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5일 러시아 연방통계청의 이민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러시아에 입국한 북한 주민은 1만3221명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2023년 1117명보다 약 12배 많고,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약 2만1000명)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다.방문 목적별로 보면 교육이 7887명으로 가장 많았고 사업이 3098명으로 뒤를 이었다. 운송차량 1648명, 개인사 286명, 경유지 234명, 관광 53명, 업무 15명 순으로 집계됐다.특히 교육을 이유로 러시아를 방문한 북한 주민이 2012년(6636명) 이후 가장 많은 점이 눈에 띈다. 교육 목적 방문자 중에는 실제 방문 이유가 ‘노동자 파견’인 이들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국제사회는 그간 북한 당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노동자를 유학생으로 위장해 파...
경기도는 부천시가 신청한 ‘2040년 부천 도시기본계획(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4일 밝혔다.부천 도시기본계획은 부천시의 미래와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공간계획이다. 승인된 2040년 부천 도시기본계획은 2월 중 부천시 누리집에서 공개될 예정이다.부천시는 이 계획안에서 2040년 부천시의 목표 계획인구를 89만명(현재 약 80만 명)으로 설정했다. 통계청 인구추계치와 3기 신도시, 역세권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유입될 인구를 고려했다.또 부천시 전체 행정구역(53.45㎢) 가운데 장래 도시발전에 대비해 개발 가용지 0.498㎢를 시가화예정용지로 계획했다. 시가화된 기존 개발지 35.119㎢는 시가화용지, 나머지 17.833㎢는 보전용지로 토지이용계획을 확정했다.부천시 공간구조는 신규 개발사업, GTX·지하철 신규노선에 따른 거점 변화 등을 고려해 1도심 3부도심 3지역중심으로 계획했다.생활권은 대장·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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