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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제추행변호사 제주에서 생태적 가치가 높은 생물종, 자연환경을 ‘생태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발의되면서 지역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첫 대상은 국제보호종인 제주남방큰돌고래가 된다. 다만 자연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은 국내 첫 시도인 만큼 입법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2월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보면 제주도지사는 특정 생물종, 생태계, 자연환경 등을 생태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생태법인 지정 또는 해제를 위해서는 도의회의 심의를 거쳐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지정 기준, 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은 도 조례로 정한다.생태법인으로 지정되면 동물, 식물 등은 법적 권리를 갖게 된다. 법 개정안에 포함된 서식지와 생태계 보전·보호 요구권, 환경 침해로 인한 피해에 ...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경찰을 둘러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의 항소심 판결이 4일 내려진다.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이상주·이원석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 2심 선고기일을 연다.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경쟁 후보였던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 의원은 2018년 전국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 전 시장 당선을 지원하기 위해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당시 수사에 미온적이었던 경찰관에 부당한 인사 조치를 한 혐의도 받는다.검찰은 문모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정보를 토대로 범죄 첩보서를 작성했으며, 이 첩보서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을 통해 황 의원에게 전달돼 ‘하명 수사’가 이뤄졌다고 보고 2020년 1월 이들을 기소했다.1심은...
관리 소홀로 ‘쓰레기장’으로 전락한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산업단지 충북선 일원이 정원으로 새롭게 꾸며진다.청주시는 오송산업단지 충북선 철도 일원을 자연주의식 정원으로 조성한다고 7일 밝혔다. 자연주의식은 자연적으로 생태계를 이루는 꽃과 나무로 구성한 정원이다.사업대상지는 흥덕구 오송읍 봉산리 일원 6000㎡ 규모의 수도용지다. 이곳은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쓰레기 투기장으로 전락한 상태다.청주시는 완충녹지와 도로 사이에 10m 폭으로 길게 늘어진 약 600m길이의 수도용지를 산책로를 갖춘 정원으로 조성한다. 이번 달 중 실시설계에 착수하고 4월부터 공사 및 작업을 추진해 6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사업비는 8억4500만원이 투입된다.청주시는 이곳에 정원이 조성되면 오송읍 주민자치협의회, 이장협의회 등 지역 주민들이 이곳을 찾아 정원을 가꿀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청주시는 이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23년 케이워터(K-water), 지역주민과 함께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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