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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10년이 넘도록 진전이 없는 서울시내 ‘특별계획구역’은 구역지정 해제를 통해 개별 사업이 가능하도록 유도하는 등 개선안이 추진된다. 구역 지정 요건이 강화되고, 신규 지정되는 구역에는 최대 1600%(상업지구 기준)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활성화 방안도 마련된다.서울시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별계획구역 정비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특별계획구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현상설계 등을 통한 창의적 개발안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거나 계획안을 작성하는 데 오랜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별도의 개발안을 만들어 지구단위계획으로 수용 결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보통 대규모 개발이 필요하거나, 여러 획지 혹은 가구들을 묶어 개발할 때 지정한다.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면 개별 필지의 건축행위(신·증축 등)가 제한된다.2022년말 기준 서울시가 지정해 관리 중인 특별계획구역은 588개소에 달한다. 강남 코엑스, 용산전자상가일대, 잠실경기장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논란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와 지난 대선 당시 만났으며 그와 윤 대통령 부부,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의 관계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명씨는 당시 윤 대통령이 ‘하마상’이라며 “대화가 잘 되지 않아 김건희 여사와 주로 대화한다”는 취지의 말을 꺼낸 것으로 전해졌다.이 의원은 이날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지난 대선 시기, 아는 후배가 창원 지역에서 친한 선후배 사이라며 명씨를 여의도 사무실에 데려온 적이 있다”며 “명씨가 김 전 위원장을 만나러 서울에 온 김에 ‘정세 판단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며 데려온 것”이라고 말했다. 명씨는 앞서 언론인터뷰에서 이 의원과 대선 전 여러 차례에 걸쳐 만났으며, 이 의원이 그에게 ‘유럽에 보내드릴 테니까 가시고 대선 끝나면 들어오세요’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이 의원은 명씨에게 이런 제안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
경기 부천의 한 병원장이 간호사 등 노동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수익금을 빼돌려 잠적했다가 노동당국이 강제수사에 나서자 밀린 임금을 청산했다.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은 부천의 A병원장이 지난달 31일 노동자 31명의 2개월분 체납임금 1억5000여만원을 전액 청산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지난 1월 부천 상동의 B병원을 인수한 뒤 적자가 예상되자 2월 말에 폐업했다. A씨는 이 기간 병원에 근무한 간호사와 물리치료사 등의 임금을 주지 않고 수익금을 빼돌려 잠적했다.부천지청은 지난 3월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으나 A씨는 “저는 명의상 대표일 뿐 실제로는 전 병원장과 그 일가가 병원을 양도한 척하고 계속 운영했다”고 주장했다.부천지청이 병원 계좌를 추적한 결과, A씨가 병원 수익금을 개인 계좌로 빼돌려 사용한 사실을 파악했다. 부천지청은 또 A씨의 스마트폰을 압수수색을 해 그가 병원 양수 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임금을 체불하고 책임을 회피하려고 계획한 통화기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