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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공개매수·유증 동시 진행 정황‘공시의무 위반 소지’ 조사 나서 정정신고 명령…“엄정한 조치” 유증 무산 가능성에 낙폭 줄어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의 기습적인 유상증자 발표에 대해 불공정거래 소지가 있다며 조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고려아연에 정정신고를 요구하며 유상증자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조사 결과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이첩하는 등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금감원은 31일 현안 브리핑을 열고 유상증자(신규 주식을 발행해 자본금을 늘리는 것) 계획을 발표한 고려아연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함용일 부원장은 “지분 공개매수 및 유상증자 등의 과정에서 드러난 행태를 보면 과연 상장법인의 이사회 멤버들이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이고 정당한 근거를 갖고 의사결정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강한 의구심이 제기된다”며 “이는 자본시장 수준 향상과 개혁 의지를 저해하고 시장과 투자자 기대에 크게 어긋날 수 있어 당국으로선 결코 간과할 수...
서울시가 내년도 예산안을 48조407억원으로 편성했다. 지난해 편성했던 올해 예산안보다 5% 늘어난 규모다.서울시는 31일 2025년 예산안을 이같이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서울시는 지난해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1년 전보다 총액을 1조4000억여원 줄이는 등, 13년 만에 예산 총액을 축소 편성한 바 있다. 올해 예산안은 지난해에 편성한 2024년도 예산안보다 2조3002억원(5.0%)을 늘려 편성했다. 2년 전인 2023년도 예산(47조1905억원)과 비교해서도 8502억원(1.8%) 늘어난 규모다.우선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신혼부부·청년 대상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1조원이 편성됐다. 서울시는 내년에 신혼부부 주택 4000가구, 청년 주택 2504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신혼부부 대상 주택 중 2500가구는 매입임대주택으로 마련하는데, 총 1681억원이 투입된다. 전년도 예산 112억원보다 약 1569억원 증가했다.내년에 총...
지난해 7월 버스를 막고 “장애인을 차별하지 말라”고 시위하던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를 현행범 체포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벌인 무리수가 법원 판결문에서 상세히 드러났다.31일 박 대표 등이 경찰의 공무집행 과정에서 위법한 조치로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판결문을 보면, 법원은 경찰이 박 대표 등을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와 장애인 차별, 형사소송법 위반 등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판결문에 나타난 경찰의 인권 침해와 장애인 차별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손광진 판사는 지난 30일 국가가 박 대표 등에게 총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손 판사는 경찰이 박 대표를 체포한 뒤 현장에서 약 25분간 포위한 채 대기시켰던 점을 인권침해 요소로 지적했다.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이 우비를 착용할 정도로 비가 내렸는데 “특별하고 긴급한 필요가 없는데도 원고들을 인도에 포위한 채 빗속에 방치해 둔 것”이 합리적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