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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사이트 모음집 전세사기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1227명이 추가로 인정됐다.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이달 8일부터 세 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피해자 결정 신청 1961건 중 1227건을 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404건은 부결됐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221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160명 중 51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109명의 이의신청은 기각됐다.이로써 지난해 6월1일 특별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2만3730명이 됐다.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 인정 신청 중 75.3%가 가결되고, 12.5%(3941건)는 부결됐다.전세보증에 가입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거나 경·공매 완료 이후 2년이 지난 피해자로 확인된 8....
러시아 정부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는 한국 정부에 ‘가혹한 대응’을 거론하며 개입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북한군 러시아 파병 보도는 허위이자 과장된 정보라고 부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군 활동 여하에 따라 (살상무기 지원을) 검토해 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은 23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의 최근 발표와 관련해 “러시아는 우리 국가와 국민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모든 조치에 가혹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조치는 가시적일 수 있다”며 “한국 당국이 신중하고 상식적으로 판단하길 희망한다”고 했다. 또 “한국이 우크라이나 분쟁에 참여했을 때 한국 안보에 발생할 수 있는 결과를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공격용 무기 제공을 포함한 단계적 우크라이나 지원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자하로바 대변인은 “(북한군 파병설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반응이 당혹스럽다”며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만나 양국 우호를 과시하고 협력을 다짐했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문제를 논의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23일 러시아 타스·리아노보스티 통신과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전날 브릭스(BRICS)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러시아 타타르스탄공화국 카잔에 도착해 푸틴 대통령과 양자회담을 했다.푸틴 대통령은 “우리는 현대 세계에서 국가들이 관계를 어떻게 구축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모범이 됐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 문제에 대한 러시아와 중국의 협력은 세계 안정화를 이끄는 주요 요인 중 하나”라며 “우리는 세계 안보와 공정한 세계 질서를 보장하기 위해 모든 다자 플랫폼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시 주석은 “우리는 동맹을 맺지 않고 대결하지 않으며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 원칙에 따라 강대국 간의 관계를 구축하는 올바른 길을 걸었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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