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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경기도는 정부가 추진 중인 ‘세컨드 홈’ 혜택을 인구감소지역뿐 아니라 인구감소관심지역 빈집까지 확대해 달라는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29일 밝혔다.‘세컨드 홈’은 정부가 지난 4월 인구감소지역 부활 프로젝트 중 하나로 발표하고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하면 1주택자에 준하는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특례를 적용하는 내용이다.경기도내 인구감소지역은 가평군과 연천군이다. 현재는 접경지역인 연천군만 특례를 적용받고 있다.경기도는 가평군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관심지역인 동두천시, 포천시까지 ‘세컨드 홈’ 혜택을 부여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다만 대상은 해당 지역의 빈집으로 한정했다. 빈집에 대한 수요를 높여 빈집 해소와 인구 증가라는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취지다.경기도는 이같은 건의안이 받아들여지게 될 경우 투자 여력이 있는 사람이 인구감소지역과...
교육부가 현금성 복지 지출 규모가 큰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삭감하고 늘봄학교,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등 중점 정책을 교부금 배분 기준에 추가한 것을 두고 교육자치를 훼손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30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줄 보통교부금을 배분하는 산정기준에 ‘자체 사회보장적 수혜금 지출 비율’을 추가한 것이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교육청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현금성 복지 사업을 뜻한다. 2027년부터 현금성 복지 지출이 높은 상위 8개 시·도교육청은 교부금이 10억원씩 깎인다. 사실상 ‘페널티’에 해당한다. 교육부는 교부금이 방만하게 집행돼 재정 낭비라는 지적을 감안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반면 교육부는 기준재정수요 항목에 늘봄학교 및 방과후학교 사업비, 디지털 기반 교육 활성화 지원, 교원 연수 운영·지원, 기초학력 보장 지원 등을 신설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여야 대표 회담 개최를 촉구하면서 ‘대화 정례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대표와의 회담이 조속히 열리기를 다시 한번 기대한다”며 “여야 대표의 대화 정례화도 검토해봐야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 대표를 향해 “입장이 조금 난처하더라도 한 대표가 말한 대로 오로지 국민만 보고 가라”며 “국민을 가장 높은 판단 기준에 두고 정치를 함께 해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대표 회담 정례화 추진을 여당과 논의한 바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어떤 형식이든 관계없이 만남을 재차 요청한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지난 주말 대표 회담 의제와 시기를 조율하는 실무 작업을 이어갔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실무적으로 접촉을 했는데 아직 국민의힘에서 구체적인 답변이 오지 않고 있다”며 “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