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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레플리카사이트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를 비롯한 장애인 및 사회인권단체 회원들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장애인 접근권에 대한 국가책임, 대법원 공개변론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의 준엄한 판단을 요구하고 있다. 2024.10.23. 정지윤 선임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간리)에 보낸 답변서에서 “대한민국의 많은 시민들은 차별금지법이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며 차별금지법 제정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사회의 요구에 발맞춰 2006년부터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해온 인권위가 안창호 인권위원장 취임 후 달라진 입장을 국제사회에 공식 문서로 전달한 것이다.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인권위에게 받은 자료를 보면 인권위는 간리 승인소위(SCA)에 보낸 답변서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해 “표현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를 침해해, 최소 500만원 손해배상금을 내야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며 “또한 입증책임 전환의 문제 등으로 입법이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지난 1일 인권위바로잡기 공동행동 등 204개 인권단체는 간리에 한국 인권위에 대한 특별 심사를 요청했다. “윤 정부가 임명한 위원들이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고 정치적으로 ...
지난 16일 찾아간 서울 서초구 내곡동 다니엘복지원. 1999년 건축된 복지원 건물 중 3층이 최근 새로 문을 열었다. 긴 복도를 사이에 두고 ‘4인실 4곳’에 약 20명이 생활하는 공간이던 이곳이 리모델링을 통해 ‘2인실 7곳’과 ‘1인실 5곳’이 됐다. 1인실을 배정받은 A씨(18)는 “전에 살던 방보다 좁긴하지만 혼자 잠을 자니 더 편안하고 좋다”고 말했다.장애인 거주시설이 ‘집단거주’형에서 ‘자립’형으로 거듭나고 있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장애인거주시설 가정형 주거환경 조성사업’의 결과물이다.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장애인시설 31곳의 주거환경을 2028년까지 가정형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진행 중이다. 수용과 보호에 초점을 맞춘 시설을 가정과 유사한 형태로 바꿔 장애인들의 거주 편의와 자립의지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올해 안에 4곳의 리모델링을 마치기로 했다.다니엘복지원이 가장 먼저 새단장을 완료했다. 새로 꾸며진 방을 들여다보니 방마다 침대와 수납공간, 책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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