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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정국 등 정치적 혼란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동맹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미국 내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다.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는 12일(현지시간) CSIS의 온라인 대담 ‘캐피털 케이블’에서 “(현 상황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시작과 한·미 동맹에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차 석좌는 전날 CSIS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전직 참모들을 만났으며, 이들이 “첫 100일이 아니라 첫 100시간 안에 한국에 영향을 미칠 많은 사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 관세, 반도체법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지도자 간의 개인적 유대는 매우 중요한데 한국에는 이 일을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리고 이런 사태가 오래갈 수 있다. 여름이 지나도 계속될 수 있고 더 길어질 수도 있다”면서 “매우...
거부권 행사 땐 더 지연 전망검경·공수처는 수사 가속도먼저 기소 땐 다시 기소 못해탄핵심판 ‘정지 신청’ 우려도전문가 “안 받아들여질 것”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조사하기 위한 ‘윤석열 내란 특검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가 임박한 상황에서 특검법안까지 통과되면서 특검이 언제, 어떤 역할을 할지에 관심이 모인다.이날 국회에서 통과된 ‘윤석열 내란 특검’은 지난 10일 통과된 상설특검보다 규모가 크고 수사 기간도 길다. 따라서 계엄 상황에 대한 수사는 상설특검보다 이날 통과된 특검 체제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윤 대통령이 특검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더라도 특검이 정식 출범하려면 한 달가량이 필요하다. 특검 임명에 8일, 직무수행 준비에 20일이 배정돼 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기간은 더 길어진다....
명태균 씨를 변호 중인 남상권 변호사가 “오세훈 서울시장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남 변호사는 1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전화통화에서 “명 씨로부터 서울시장 선거에 어떻게 관여를 했고, 어떤 형태로 선거를 치렀고, 그 이후에 어떻게 했다는 내용들을 다 들었다”고 말한 뒤 “오 시장이 (명 씨를) 고소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상황에 따라 그 부분이 무고가 될수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오 시장은 지난 3일 명 씨를 사기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바있다. 이에대한 무고죄로 오 시장을 맞고소하겠다는게 명 씨측 입장이다.남 변호사는 “오 시장은 명 씨를 두 번 만났다고 하는데, 두 번보다 더 만났다”라며 “아직 (오 시장이 제출한) 고소장을 못받았는데, 그 내용을 검토한 뒤 철저하게 방어하고 반론을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남 변호사는 명 씨가 서울시장 선거에 개입한 보다 구체적인 정황 등에 대해선 “명 씨가 띄엄띄엄 얘기를 했고,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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