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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Ͽ����ϱ�?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문제를 두고 딜레마에 빠졌다. 한 권한대행은 야당 주도로 통과한 양곡관리법 등 6개 정책 법안과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한 권한대행은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여당과, 법안 수용을 압박하는 야당 사이에 끼어 있다.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도 여야의 극단적 대립 속에서 한 쪽을 선택해야 한다.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각 부처에서 6개 법안에 대해 각각 검토하고 있다”며 “빠르면 이번 주 목요일(19일), 아니면 금요일(20일)에 최종적으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6개 법안은 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등 농업 4법 개정안과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을 말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 권한대행은 거부권 행사 기한인 오는 21일...
12·3 비상계엄 사태에 동원된 군 병력이 최소 1500여명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이 15일 발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다수의 병력이 동원됐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경찰은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불법 투입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긴급체포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15일 “현재까지 국방부·육군본부·수도방위사령부·특수전사령부·방첩사령부·정보사령부 소속 군인 1500여명이 이번 계엄에 동원된 것을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특수단은 “현재까지 확인한 인원이며, 추가 수사를 할 경우 인원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이 파악한 군 병력 규모에는 일반 사병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윤 대통령 등 비상계엄 주도자들의 내란죄 혐의를 수사하면서 군 관련자들을 조사해 이같은 군 병력 동원 규모를 파악했다.그간 야당 국회의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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