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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13일 국민의힘에 “부디 탄핵 찬성 표결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 관련 성명을 발표했다. 이 대표는 “시민들은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탄핵을 외치는 ‘주경야탄’을 반복하면서도 ‘몸은 피곤해도 이래야 마음이 편하다’ 말씀하신다”며 “무뢰배가 짓밟은 우리의 민주주의를 국민 여러분께서 지켜내고 계신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전날 발표한 담화를 ‘국민을 향한 광기의 선전포고”로 규정했다. 그는 “단 한시도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음을, 단 한시도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셀프 인증했다”며 “국민의 명령은 초지일관 한결같고 또 분명하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지금 당장 물러나라는 것”이라고 했다.이 대표는 그러면서 “내일(14일) 우리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다시 선포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국민이 만들어갈 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 앞에서 도도한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헌재는 정기적으로 재판관 회의를 열어 변론에 대비하고, 이번 사건을 헌재에 접수된 탄핵 사건들 중 최우선으로 심리할 방침이다. 헌정사상 세 번째 탄핵심판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탄핵심판이 인용 또는 기각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문답 형식으로 풀어봤다.① 탄핵심판 절차,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같을까Q.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쟁점은.A. 이번 탄핵심판의 쟁점은 크게 2가지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를 ‘통치’ 행위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12·3 비상계엄 당시 상황이 내란죄에 해당하는지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말했다.8년 전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훨씬 복잡했다. 당시 국회는 탄핵심판을 청구하면서 총 9가지 법률 및 헌법 위반행위를 나열했다.Q. 윤 대통령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