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좋아요 [속보]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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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9-30 17:21 조회 58회 댓글 0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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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좋아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는 방식으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화폐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해 의결했다.한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거대 야당의 입법 강행이 멈추지 않고 있다”며 “초유의 입법권력 남용이 계속되며 정치는 실종되고 삼권분립의 헌정 질서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기보다는 정파적 이익만을 앞세우며 국론을 분열시키고...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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