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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4-13 03:33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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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의료원에 자신의 조카 등을 채용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항로(67) 전 전북 진안군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경 부장판사)은 9일 이 전 군수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업무방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진안군 전 비서실장 A씨(57)는 벌금 1200만원이 선고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지방자치단체장 지위에 있었는데도 의료원 채용에 관여하는 등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모든 지원자는 능력에 따라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했지만,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사회 통념상 공정한 가치가 심각히 훼손된 점, 국민 세금으로 건립되는 의료원 운영에도 악영향을 끼쳐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이 전 군수는 2014년 10~11월 진안군의료원 설립 당시 비서실장 A씨 등 공무원 2명에게 자신의 조카 2명을 포함해 총 6명을 의료원 직원으로 채용하라고 지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일주일 만에 관저에서 나와 사저로 가자 시민들이 ‘윤석열이 갈 곳은 사저가 아니라 감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11일 서울 종로구 지하철 경복궁역 4번 출구 앞에서 ‘내란 종식 긴급행동’을 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다시 구속하라”고 요구했다.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나와 지지자들과 악수를 하거나 포옹을 한 뒤 서초구 서초동 사저로 이동했다.이날 발언자로 나선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내란 수괴가 얼굴에 웃음을 띠고 내란 추종자를 안아주는 모습이 분노스럽다”며 “윤석열이 관저에서 나온 것은 옳으나, 향한 곳은 틀렸다. 사저가 아니라 감옥으로 갔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진한 인도주의의사협의회 사무국장도 무대에서 발언하면서 “구속되지 않은 윤석열이 극우 세력을 선동하고 ‘윤 어게인(다시 윤석열)’이라는 역겨운 말을 쏟아내며 거리에서 기세를 모으고 있다”고 비판했다.윤 전 대통령을 두둔해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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