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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캐피탈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국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장 탄핵소추를 가능하게 하는 방통위법 개정안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과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인 최형두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표결로 개정안을 처리했다. 최 의원은 반대 의사를 밝혔다.개정안은 방심위원장을 장관급 정무직으로, 상임위원 2명을 차관급 정무직으로 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방심위는 민간 독립기구이고 방심위원장도 민간인이다. 아울러 방심위원장 임명 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방심위원장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을 때는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최 의원은 “방심위원장이 탄핵할 수 있는 정부 공직자 신분이 되면 ‘교각살우’의 우려가 있다”며 “정권 교체나 다수당이 바뀔 때마다 민간기구를 흔드는 식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소속인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심위 관련 곤란한 문제에는 ‘독립...
멸종 위기종인 금개구리가 서식하는 전북 완주군 삼례 금와습지공원이 생태체험 학습공간으로 탈바꿈한다.완주군은 삼례 금와습지공원의 금개구리 서식지 보존과 생태탐방 및 휴식, 교육적 생태명소로 조성사업을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완주군이 환경부로부터 국비 8억8000만원을 확보해 2023년부터 습지 정비와 관찰데크·안내판 정비를 추진했다.금개구리는 서해안 지역을 따라 국내에서만 서식하는 고유종으로 최근 개체 수가 감소하는 추세다. 환경부는 멸종 위기 2급 양서류로,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은 멸종 위기 취약종으로 각각 지정했다. 몸길이는 3.5∼6㎝가량이며, 등 양쪽에 금색 또는 갈색 선이 2줄로 나 있고 배면이 대부분 황색이어서 금개구리로 불린다.금개구리가 서식하는 금와습지공원은 삼례읍 후정리 162-3번지 일원에 있으며, 삼례 문화예술촌과 비비정, 수도산 공원 등이 인접해 있다. 완주군은 이 지역을 생태탐방과 교육을 위한 명소로 만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2차 탄핵소추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14일 오후 4시, 국회의원 300명의 결정이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의 운명을 결정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전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야 6당이 공동 발의한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4일 오후 4시로 탄핵안을 표결할 본회의 시간을 확정했다.12·3 비상계엄 사태 11일 만에 국회는 윤 대통령에 대해 헌법 절차에 따른 단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지난 7일 1차 탄핵안이 무산된 뒤 두 번째 시도다. 탄핵안에는 “윤 대통령이 헌법에 부여한 계엄선포권을 남용해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정부, 군대와 경찰을 동원, 무장폭동하는 내란죄를 저질렀다”고 적시됐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말한 점 등 새롭게 드러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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