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 얼굴은 안 보여주는 ‘마스크 법사’ > 공지사항

‘건진법사’ 전성배씨(왼쪽에서 두번째)가 12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전씨는 2018년 지방선거 자유한국당 경선에 출마한 경북 영천시장 예비후보자로부터 공천 청탁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최저임금 미만율을 근거로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하자고 주장하는 것에 노동계가 반박하고 나섰다. 최저임금 지급 의무가 있는 경영자단체가 나서서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미만율을 부각하기에 유리한 통계를 가져다 썼다고 노동계는 주장한다.13일 경총 분석을 보면, 2024년 법정 최저임금(시급 9860원)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 수는 276만1000명으로, 임금 근로자 중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비율을 뜻하는 최저임금 미만율은 전년 대비 1.2%포인트 하락한 12.5%를 기록했다. 경총은 최저임금 누적 인상률이 물가상승률과 명목임금 인상률에 비해 높아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생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업종별, 사업장 규모별 최저임금 미만율을 산출해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도 했다. 경총은 최저임금 미만율을 산출할 때 통계청의 지난해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사용했다. ...
공공운수노조가 섬 발전노동자의 죽음을 불러온 한국전력공사의 해고를 규탄하며 직접 고용을 촉구했다.공공운수노조와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등은 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전은 유족 앞에 사죄하고 해고노동자들을 복직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지난달 22일 한전 하청업체 소속 이모씨(59)가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이씨는 울릉도 자택에서 쓰려져 경북 포항성모병원에 이송됐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이씨는 근로지위확인소송 1심에서 승소해 한전이 직접 고용해야 했지만 지난해 해고됐다.울릉도 등 65개 도서 지역의 발전노동자들은 한전의 지시에 따라 일하면서도 하청업체 JBC에 소속돼 30여년간 발전과 송배전 업무를 맡아왔다. JBC는 한전 퇴직자 단체인 한국전력전우회가 100% 출자한 자회사다. 소속은 자회사였지만 한전의 지시를 받아 일했던 이들은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했고 2023년 법원은 한전의 노동자가 맞다고 판결했다. 원청인 한전이 한전 퇴직자 단체인 한전전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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