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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해양 경찰관들이 교통지원금을 허위로 청구해 받다가 무더기로 적발됐다.해양경찰청은 지난해 7월 26일부터 12월 20일까지 6개월간 교통지원금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여 수령자 405명 중 83명이 부정 수령한 것을 확인했다고 24일 밝혔다.해양경찰청은 경감 이하 원거리 발령자에게는 근무 여건 개선과 사기 진작을 위해 2022년부터 교통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감사 결과, 적발된 해경들은 KTX 표를 예매한 뒤 실제 이동하지 않거나, 결제한 뒤 취소하는 방식으로 허위영수증을 제출해 교통지원금을 받아 온 것으로 파악됐다.부정 수령 금액은 최대 449만원이다.해경청은 부정 수령자 2명을 직무 고발 조치하고, 고의성이 높은 17명은 감찰팀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통보했다. 나머지 64명은 각각 경고·주의 처분과 시정 조처를 내리고, 부정 수령액을 전액 환수했다.해경청은 교통지원금 지원 제도가 도입 취지에 맞게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집행 기준을 재정비하고 재발 방...
매년 1월은 다양한 작가 지원금 심사가 있는 달이다. 각 지자체의 문화재단을 비롯한 여러 작가 지원사업의 심의에 간혹 참여하면서 드는 우선적인 생각은 대한민국에 미술인들이 무척 많다는 사실이다. 곧바로 이들은 과연 어떻게 먹고사는지에 대한 의문과 걱정, 동시에 대다수 작업들이 어째서 이토록 진부하고 변변치 못한 것인지에 대한 안타까움, 이런 작업으로는 도저히 먹고살기 어려울뿐더러 미술계에서 인정받거나 선택받기가 무척 어려울 것이라는 예감이 든다. 해서 많은 작가들이 과연 자기 작업으로 먹고살려는 이들인지 아닌지에 대한 의구심도 밀려든다.사실 그런 것까지 고민해야 할 필요는 없다. 그것은 자연스레 도태되고 걸러지겠지만 그럼에도 이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미술이 과잉되고 있으며 그 내실은 누추하고 빈약하다는 점을 거울처럼 비춰준다. 작가 수가 많다고, 전시가 늘어나고 온갖 아트페어가 줄지어 이어지고 미술시장이 커진다고 해서 미술이 질적으로 풍요로워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 시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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