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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하는법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2차 집행을 앞둔 8일 “어떠한 경우에도 시민들 부상이나 정부 기관 간 물리적 충돌 등 불상사가 절대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실·경제부처들과 개최한 ‘주요 현안 해법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간곡히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대치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대통령 경호처 양측을 향해 충돌 자제를 촉구하는 원론적인 입장으로 보이지만, 사태를 방관함으로써 사실상 경호처 손을 들어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이 관저를 요새화하고 경호처를 방패막이 삼는 상황에서 경찰·공수처가 경호처와 물리적 충돌 없이 체포영장을 집행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최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 박종준 경호처장에 대한 야당의 경질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국회 본회의에서 세번째로 폐기된 뒤 중단돼 있던 ‘채 상병 특검법’(특별검사법)을 재추진하겠다고 10일 밝혔다. 내란 국정조사를 마치는대로 채 상병 사망사건 관련 국정조사의 절차도 재개하겠다는 입장이다.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군사법원의 박정훈 대령 무죄 판결을 거론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박 대령을) 기소한 군검찰들부터 철저하게 조사해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라며 “그 진상은 여전히 미궁 속에 있다. 특검법을 통해 확실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기소 및 공소유지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것을 포함해 억울한 채 상병의 사망 경위, 사건을 은폐한 경위에 대해서도 명명백백하게 증명해야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박 대령이 무죄판결 받은 것은 축하하지만, 그동안 치렀을 엄청난 비용과 고통, 시간을 대체 어떻게 할 건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어 “국가질서 유지를 위한 최후보루여야 할 법집행자들이 법을 집행하는 게 아니라 법을 파괴하고...
대구시가 ‘박정희 동상’의 훼손을 막기 위한 불침번 근무를 연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무원뿐만 아니라 대구시 산하기관 직원도 투입돼 ‘철통 감시’에 나선다.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는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의 제막식을 개최한 지난달 23일 오후 6시부터 이달 4일 오전 9시까지 동대구역 광장 인근에서 동상 감시를 위해 불침번 근무를 벌였다.야간 근무는 대구시 행정국 직원 3명이 1개조로 묶여 동상을 지켜볼 수 있는 위치에 세워둔 차량 안에서 대기하는 형태로 이뤄졌다.이후 대구시는 지난 4일부터 행정국 5급(사무관) 이상 직원 2명씩을 매일 편성하는 식으로 불침번 근무를 연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근무 방식은 이전과 동일하다.대구시는 일단 이달 말까지 불침번 근무를 이어간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시 행정국 소속 사무관은 40여명으로, 근무 종료 예정 시기까지 직원 당 1번꼴로 일하게 된다고 대구시는 설명했다.대구시 관계자는 “이전(4일)까지는 직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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