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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9-27 01:25 조회 52회 댓글 0건본문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채널 매일방송(MBN)에 대해 내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방통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던 1심 판결을 뒤집은 결과다.서울고법 행정11-1부(재판장 최수환)는 25일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업무정지 등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2020년 방통위는 MBN이 2011년 종편 채널로 출범할 때 차명으로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자본금을 충당한 사실이 밝혀지자 방송법을 위반했다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MBN은 납입자본금 상당금을 회사 자금으로 확충하고도 재무제표를 허위 작성하고, 납입자본금이 정상 납입된 것처럼 방통위에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MBN은 방통위의 업무정지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2022년 소송을 제기했다.1심은 방통위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의 비위행위가 종편 채널 최초 승인 단계에서부터 이뤄진 점 등에 비춰볼 때 매우 위법한 것으로 보인...
포스코인터내셔널이 국제기구와 손잡고 멸종위기종인 저어새의 보전과 국내외 서식지 보호에 나선다.포스코인터내셔널은 지난 25일 인천 송도에 위치한 포스코타워에서 EAAFP와 ‘동아시아-대양주 철새 이동경로상의 생물 다양성 증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EAAFP는 이동성 물새와 서식지 보존을 위해 2006년 11월 설립된 국제기구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향후 3년간 1억5000만원을 후원해 EAAFP의 ‘기업챔피언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기업챔피언 프로그램은 철새 서식지 생물 다양성 보전에 기여한 기업의 공헌 성과를 인증하는 프로그램이다.앞으로 포스코인터내셔널은 EAAFP와 함께 저어새의 국내 및 해외 서식지 생태 보전 지원 사업을 공동 발굴해나갈 계획이다. 포스코인터내셔널 관계자는 “지속가능경영의 일환으로 생물 다양성 보전에 대한 중요성을 깊이 이해하고 국내외 사업장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저어새 보전 활동과 생태계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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