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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1-27 17:42 조회 2회 댓글 0건본문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법원 난입·폭력 사태’로 헌법이 규정하는 ‘재판공개의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 서울서부지법이 “직원 및 재판 당사자 외 출입은 제한한다”고 밝히면서다. 서부지법은 21일 법원장 권한대행인 전보성 수석부장판사의 결정에 따라 민원인, 사건 관계자, 직원에게만 청사 출입을 허용하고 있다. 일반 시민은 출입을 할 수 없다.서부지법은 법원 직원을 대상으로 한 위해·위협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이날 서부지법은 지난 난입·폭력 사태의 피의자 6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차례대로 진행했다. 청사 출입 제한을 해제하면 난입·폭력 사태가 재발할 수 있어 방호 수준을 높인 것이다.폭력 사태로 파손된 건물과 복원 공사로 인한 안전 문제도 꼽았다. 문제는 이 같은 조치가 ‘재판공개 원칙’과는 배치된다는 점이다. 헌법은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사법부는 이에 따라 비공개 사...
쓸수록 편애하게 되는 물건이 있다. 그런 물건이 고장 나면 대체할 물건이 있어도 불만이 많아진다. 결국 그것을 고치거나, 똑같은 물건을 구해야 불만이 사라진다. ‘이케아 사각 콜랜더’가 나에게 그런 물건이었다. 콜랜더(colander)는 식재료의 물을 빼는 데 사용하는 우묵한 그릇을 말하는데, 물 빠짐 구멍이 있거나 촘촘한 체망으로 되어 있다. 쓰임새로 따지면 소쿠리에 가깝지만 뭉뚱그려 ‘채반’으로 불린다(본래 채반은 쟁반처럼 납작한 형태의 물건으로, 둥글고 우묵한 소쿠리와 구분된다). 여러 개의 채반 중에서 이케아 사각 콜랜더가 ‘최애’가 된 이유는 ‘싱크대에 걸어 쓰는 채반’이라는 획기적인 아이디어 때문이었다. 길이가 조절되는 손잡이가 달려 싱크대 폭에 맞추어 걸면 공중 부양한 상태로 물기를 뺄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어느 날 손잡이가 통째로 떨어졌다. 더 이상 싱크대에 걸 수 없게 된 것이다. 10년 가까이 ‘공중 부양 채반’에 익숙해진 나는 야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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