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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제추행변호사 대구경찰청은 지인의 부탁을 받고 주민들에게 특정 정당 가입을 권유한 혐의(지방공무원법 위반 등)로 전·현직 공무원 4명을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군위군청 소속 공무원 3명과 전직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1명 등 4명은 2023년 8월부터 약 4개월간 군위군 주민에게 입당 원서를 주며 정당 가입을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주민 수십명이 정당에 가입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이들은 해당 정당 당원인 지인의 부탁을 받고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지방·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정당 가입을 권유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앞서 중앙선관위는 2023년 12월 이와 관련한 제보를 받고 대구경찰청에 고발했다. 이후 대구시선관위는 범행에 연루된 직원을 파면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8일 “증거를 다 확보했다면 윤 대통령을 조사 없이 기소하라” “조사를 해야한다면 사전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하면 절차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해 법원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 집행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한 것이지만, 이전보다는 한 발 물러선 태도로 보인다. 하지만 임박한 2차 체포 시도를 일단 피하고자 하는 여론전 성격이 강하다는 해석도 나온다. ‘내란 우두머리(수괴)’라는 중대범죄 피의자가 형사·사법절차를 선택적으로 수용하겠다는 것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법원의 1·2차 체포영장 발부와 공수처·경찰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를 용인하는 것은 법치주의 붕괴를 부를 수 있다. 대통령은 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다”고 재차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조사를 받더라도 진술할 생각이 없으니, 체포 시도를 포기하고 조사 없이 재판에 넘기거나, 반드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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