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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음주운전변호사 막바지에 접어든 국정감사에서 명태균씨 녹취록으로 불거진 공천개입 의혹과 여론조사의 신뢰성 문제에 여야 질의가 집중됐다.25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명태균씨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을 둘러싼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청의 입장을 물었다.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명씨가 지난 대선 경선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의 지지율을 홍준표 후보에 비해 높게 하라고 지시하는 내용의 녹취록을 튼 후 “조작된 여론조사를 공표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96조 ‘허위논평 보도 등 금지’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명씨는) 2022년 5월 9일 대통령 부부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받아왔다는 말을 한다. 그리고 실제로 다음 날 창원 의창에 아무런 연고가 없는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이 확정 발표된다”면서 “사실일 경우 대통령의 명백한 공천...
훼손 위기에 놓인 제주 곶자왈 ‘상장머체’, 낙동강 하구의 ‘백조의 호수와 하늘연못’, 금강 세종보 상류 등이 올해 ‘이곳만은 지키자’ 캠페인의 수상작으로 선정됐다.한국내셔널트러스트는 이들 3곳을 포함한 4곳의 자연환경과 3곳의 문화유산을 ‘이곳만은 지키자!’ 시민 캠페인 수상작으로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한국내셔널트러스트는 매년 보존 가치가 높으나 위기에 처한 자연환경, 문화유산 등을 대상으로 공모와 시민, 전문가 심사를 실시해 대상, 환경부장관상, 환경기자클럽상 등을 시상하고 있다. 시상식은 다음달 23일 열린다.올해 선정된 4곳의 자연환경은 부산시의 대저대교 건설로 위기에 처한 낙동강 하구 백조의 호수와 하늘연못, 멸종위기종 등의 서식지가 파괴될 우려가 높은 세종보 상류 금강, 제주 함덕의 곶자왈인 상장머체, 지리산 케이블카로 인해 위기를 맞은 산청 지리산국립공원 중산리 일원 등이다.문화유산으로는 과거의 농림축산검역본부 본관동, 대한석탄공사 장성...
정부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결정으로 인한 발전 노동자들의 고용위기 등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기로 한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지정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서면답변을 보면, 산업부는 현재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상황이다.산업부는 “현재 사회·경제적 위기가 발생하는 지역을 지원하는 제도로 이미 산업부의 ‘산업위기지역’, 고용노동부의 ‘고용위기지역’, 중소기업벤처부의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등이 있다”며 “특구가 이 제도들과 차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특구 제도를 두고 “유사한 특구가 지나치게 많아 기업역량이 분산된다”고 한 것도 근거로 들었다.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은 탄소중립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 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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